피고인A가 소유자 허락 없이 위조된 도장과 위임장으로 빌라를 임대하고, 피고인B가 전화로 소유자인 척 속여 보증금 6,500만 원을 받아냄

사 건2005가단57109 손해배상(기) 원 고☆☆☆ 주소 생략 피 고1. ○○○ 2. ●●● 3. □□□ 피고들 각 주소 생략 변 론 종 결2006. 9. 7. 판 결 선 고2006. 9. 28. 1. 원고에게, 가. 피고 ○○○, ●●●은 연대하여 65,000,000원, 나. 피고 □□□는 피고 ○○○, ●●●과 연대하여 위 돈 중 45,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30%, 위 피고가 7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1항 및 피고 □□□는 피고 ○○○, ●●●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18호증,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은 **** 소재 **** 제00층 제000호 00.00㎡(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소유자인 ****의 아들이고, 피고 ●●●은 피고 ○○○의 동거녀인 ****의 아버지이며, 피고 □□□는 (주소생략)에서 ‘(상호생략) 공인중개사 무소’를 운영하던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 ○○○은 2004. 7.경 자신의 형편이 어려워지자 ****의 허락 없이 자신이 살고 있던 이 사건 빌라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로 마음먹고 피고 □□□에게 그 중 개를 의뢰하고, 같은 달 21일경에는 임대차계약시 자신이 ****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미리 새겨둔 ****의 도장을 이용하여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 수령에 관한 ****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다. 그런 다음 피고 ○○○은 같은 달 22일 위조한 ****의 도장과 위 위임장 및 호적등본을 소지하고 위 중개사무소로 나가 원고를 만났으나, 피고 □□□가 ****의 인감증명서 없이는 임대차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무산되었다. 라. 그런데 피고 □□□는 원고가 돌아간 후 ****의 위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 ○○○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하였는데, 미리 피고 ○○○의 부탁을 받은 피고 ●●●은 피고 □□□의 전화를 받아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 ○○○ 에게 임대차계약 일체를 위임한 사실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마. 이에 피고 □□□는 곧바로 원고에게 본인인 ****의 위임사실을 확인했다고 연락하였고, 이를 들은 원고는 다음날 10:00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피고 □□□의 중개 하에 ****의 대리인으로 행세한 피고 ○○○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임대 차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 ○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바. 그 후 ****는 2004. 8. 25.경 이 법원 2004가단102521호로 원고를 상대로 명 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2006. 1. 26.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명도받았고, 또한 2004. 10. 25.경 피고들을 고소하여 피고 ○○○은 사문서위조 등 죄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 ●●●은 사기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 피고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6,500 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 호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 는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법 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 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위 권리관계 중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 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타인의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매도, 임대차 등에 관한 중 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중개물에 대한 등기권 리증이나 등기부등본은 물론 본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의 확인을 통하여 위임관 계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 □□□는 피고 ○○○에게 ****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피고 ○○○이 제시하는 ****의 위임장 및 도장의 진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호 적등본에 나타난 부자(父子)지간이라는 사실에 치중한 나머지 ****의 대리인임을 자 처한 피고 ○○○의 말만 믿고 위 피고가 알려주는 대로 확실치도 않은 전화를 통한 방법으로 위임사실을 조사하여 임대차를 중개한 과실로 중개의뢰인인 원고에게 위 임 차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책임의 제한 그러나 한편, 계약당사자인 원고로서도 스스로 임대인인 ****의 의사를 확인하 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특히 직접 위임사실을 확인해 보라는 피고 □□□의 권유를 따르지 않고 피고 ○○○의 말만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있고, 원고 의 이러한 과실은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 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30% 정도로 봄이 상 당하다. 다.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불법행위가 각기 독립하여 그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 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6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 ●●●의 각 고의와 피고 □□□의 과실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 ●●●은 연대하여 6,500만 원, 피고 □□□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그 중 4,550만 원(6,500만 원 × 0.7)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 하는 바에 따라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06. 9. 29.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 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한원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