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나1463대구고등법원 2심1989-06-13 선고검수완료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소유권 분쟁으로 지분을 매수하며 손해를 입은 원고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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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8나1463 민사 사건(1989년 6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3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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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면서 소유자가 다른 농지와 인접 토지가 하나로 묶여 새로운 환지 토지로 지정되었다.
  • 환지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를 믿고 거래가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원고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그러나 과거 농지를 적법하게 분배받았던 실제 매수인이 환지 토지 중 농지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 판결이 확정되면서 원고의 지분이 말소될 처지에 놓이자, 원고는 해당 지분을 지키기 위해 3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했다.
  • 이에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토지 합필 처분과 국가 소속 청산인의 잘못된 재산 처분을 이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및 각하했다. 국가 소속 공무원이 청산인으로 선임되어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이는 사법상의 거래행위에 불과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 역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별조치법에 따라 귀속휴면법인의 청산인으로 선임된 자가 한 재산 처분행위는 법인 대표자로서의 사법상 거래행위일 뿐,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청산인이 재산을 처분하면서 소유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면 사전에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는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원고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
  • 원고가 주장한 국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역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이 법인의 청산인 자격으로 한 재산 처분은 국가의 공무 집행이 아닌 개인적 거래로 취급된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절차적 하자나 거래 과정의 손해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에 곧바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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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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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3 / 3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4나2423·서울고등법원·197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으로 알려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 소유임이 밝혀져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3나105·서울고등법원·1984-04-27·1심·원고 승소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3461·서울고등법원·1986-05-26·2심·원고 일부 승소

경매로 산 부동산 1/2 지분 소유권 말소 위기 발생 후 소유자와 화해해 금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1142·대구고등법원·1980-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7나1093·서울고등법원·1977-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무효로 판결되어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68나323·서울고등법원·1968-09-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7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국가의 귀속재산 판결로 소유권을 상실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37506·대전지방법원·2009-08-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되어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374·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승소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3나526·대구고등법원·1975-1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습례천 제방공사 부지로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이 약속한 제방 확장과 농로 개설, 손해배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1522·서울고등법원·1979-08-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잃자, 피고가 청산금 지급 없이 도로부지로 편입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7나343·대구고등법원·1977-08-16·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5나373·광주고등법원·1976-03-11·2심·원고 승소

광주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보상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공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82나3407·서울고등법원·1983-10-05·2심·원고 패소

피고시 공무원이 지적측량 오류로 환지처분을 잘못하여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5나63·서울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관할 허가 없이 변경된 환지처분으로 토지 소유권이 바뀌자 이를 무효로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5나4024·서울고등법원·1986-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체비지가 발생했으나,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2466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에서 원고 소유 토지가 현금청산 대상임에도 조합과 구청장이 이를 누락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나1727·서울고등법원·1983-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원고 소유 토지를 허락 없이 운동장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4648·서울고등법원·1981-03-1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화해 불이행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가 진행된 후 피고가 가처분 집행을 신청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98가합8625·수원지방법원·1999-05-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어업 근거지 선착장이 폐쇄되어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53502·서울고등법원·2005-01-07·2심·원고 패소

공매로 낙찰받은 토지의 환지 후 실제 면적이 감정 사정면적보다 적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3나1411·서울고등법원·197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325·광주고등법원·1983-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수량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2나1814·창원지방법원·1992-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년간 토지를 점유해 소유권 취득시효를 완성했으나, 피고가 토지를 제3자에게 협의취득시켜 등기 이행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3나12091·부산고등법원·1994-10-07·2심·원고 패소

선착장 철거에 대한 보상으로 매립지 내 토지 분양을 약속받고 철거했으나, 법적 절차 미비로 합의가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7나832·대구고등법원·1988-01-14·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지 환수로 토지 소유권을 잃은 매수인의 매매대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5나248·광주고등법원·1965-09-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위임계약 위반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3나1053·서울고등법원·1964-03-20·2심·원고 패소

서울특별시가 도로 편입한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7나2453·서울고등법원·1968-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186·서울고등법원·197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2835·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246·대구고등법원·1977-04-19·1심·판단 없음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5%
72나879·대구고등법원·1973-11-29·2심·원고 일부 승소

무효인 농지분배 처분에 따른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귀속휴면법인의 청산인으로 선임된 자가 한 처분행위의 법적 성질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87가합102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피고 ****시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시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시 사이에 생한 제 1,2심 소송비용과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원심판결선고시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3, 4, 5, 을 제1, 6, 7호증, 을 제14, 15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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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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