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전 조작된 도박으로 원고인에게서 7천만 원 이상의 돈을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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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6나합1649 민사 사건(1987년 4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원고인을 도박판으로 유인함.
- 1986년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사전 조작된 화투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벌임.
- 원고인은 도박을 하면서 총 72,200,000원을 피고인들에게 빼앗김.
- 원고인도 도박에 참여하며 일부 책임이 인정되어 과실이 50%로 판단됨.
- 법원은 피고인들의 불법행위가 더 크다고 보고 원고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사전 공모하여 사기도박으로 원고인에게서 72,200,000원을 빼앗았고, 원고인의 도박 참여 과실이 50%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불법성이 더 크다고 판단해 원고인의 일부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746조 단서에 따라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거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더 클 경우 급여자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봄.
- 피고인들이 사전 조작으로 도박 결과를 조작해 원고인을 속였기에 피고인들의 불법성이 더 크다고 인정함.
- 원고인도 도박에 참여하며 손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들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봄.
- 원고인의 과실 정도를 50%로 정해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함.
-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원고인에게 36,100,000원을 배상하고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사기도박으로 원고인을 속여 큰 금액을 빼앗았으나, 원고인도 도박에 참여한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액이 절반으로 줄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불법행위가 더 크다고 판단해 원고인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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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원고들이 피고 회사 이사의 거짓말로 사란이 포함된 폴리프로필렌 필름 스크랩을 순수한 것으로 알고 수입함.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원고의 사자가 예금통장과 인장을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 200만 원을 인출하게 함.
원고 회사가 카지노 영업권 양도 계약금 35억 원 중 12억 원을 피고 1과 피고 2가 개인 용도로 사용함.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와 형제들이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고, 은행 직원이 이를 빙자해 대출받은 돈 일부를 횡령함.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는 공범들과 함께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미수거래로 손실을 입혔다.
음료판매사원이 기준가격 이하로 제품을 팔고 실제 거래와 다르게 전산에 입력해 미수금을 부풀렸다.
증권사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며 원금손실 위험이 없다고 잘못 설명하여 투자자가 손실을 입음.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무속인인 피고에게 굿과 달마도 구입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원고들이 기망·협박을 당했다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회사 이사에게 100억 원 대출을 일으켜 잔고증명을 해주겠다고 속여 자기앞수표 3억 원을 받아냄
경찰의 위법한 수사와 압수로 영업을 못 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 신용카드 한도를 수차례 증액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해 카드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됨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남편이 지인에게 토지 잔금을 빌려주면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해, 아내가 4억 8천만 원을 송금함
피고 직원이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원고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리스회사가 증권투자신탁회사에 200억원을 맡기고 연 14.7% 수익률 보장을 약속받음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원고회사 직원이 피고회사 직원과 공모해 회사 자금을 환매조건부채권예금계좌에서 주식위탁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유용한 사건
공단이 위탁한 시설의 수입금 일부를 빼돌리고 허위 결산보고를 하여 잉여금을 납부하지 않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복잡한 장외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입음.
원고가 골프회원권을 매수하여 명의변경까지 마쳤으나, 피고 회사의 실수로 해당 회원권이 무효임이 밝혀지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기도박의 경우에 민법 제746조 단서의 적용여부
- 2
사기도박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정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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