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카지노 영업권 양도 계약금 35억 원 중 12억 원을 피고 1과 피고 2가 개인 용도로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11502 민사 사건(2016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2월에 설립된 원고 회사는 OO지역에서 카지노 영업을 해왔음.
- 2012년 4월,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와 카지노 영업권 및 자산을 15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소외 회사는 계약금 35억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 회사에 지급함.
- 피고 1과 피고 2는 원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계약금 중 12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 원고 회사는 피고 1, 피고 2를 상대로 19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3, 피고 4에 대해서는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 법원은 피고 1, 피고 2가 12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카지노 영업권 양도 계약금 35억 원 중 12억 원을 피고 1과 피고 2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들이 계약금을 임의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피고 3, 피고 4의 책임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 1과 피고 2의 12억 원 횡령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나머지 청구와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과 피고 2가 계약금 35억 원 중 12억 원을 개인 투자금과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을 인정함.
- 이들은 원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업무상 보관 중인 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것으로 판단됨.
- 피고 3과 피고 4는 원고 회사의 주주 및 사내이사였으나, 횡령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 피고들의 주장인 계약금 처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 부족과 회사 내부 절차 미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청구한 19억 원 중 12억 원만 인정되고, 나머지 금액과 대여금 반환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 피고 1은 임대차보증금 4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명령됨.
핵심 정리
원고 회사는 카지노 영업권 양도 계약금 중 일부를 피고 1과 피고 2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받아 손해배상을 일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 3과 피고 4에 대한 책임과 추가 금액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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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카지노에서 대리베팅을 하며 출입제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입하여 도박을 함.
카지노 고객이 병정을 이용해 베팅한도를 초과해 베팅하고, 출입금지 요청이 편법으로 해제된 뒤 다시 카지노에 출입해 거액을 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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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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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공동사업계약 중 피고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토석 생산을 중단하고 잔금을 내지 않음.
원고 오딘2 유한회사는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자회사 지분 매각 절차에서 협조를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1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매도인들로부터 회사 발행 증권금융채권 58매를 27억여 원에 매수했으나, 그 채권이 강취된 장물이어서 제권판결로 무효가 됨.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가 사기 대출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원고가 약국 권리금 3억 8,000만 원에 임차권과 영업권을 양수했으나, 피고 1이 임대인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약국을 인도하게 됨.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다며 원상회복·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한 사건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공인중개사 등록 없이 약국 부동산을 소개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행위
원고가 할인마트를 인수하며 피고들이 경쟁점포가 폐업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믿고 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을 지급함
피고로부터 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노래방을 운영하던 원고가, 같은 건물에서 피고가 동일 업종 노래방을 시작하자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중개함
소유하지 않은 지장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속여 보상금을 받아내고, 주변인들은 소유관계 확인 없이 확인서를 작성·날인해 줌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 1 회사가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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