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카지노 영업권 양도 계약금 35억 원 중 12억 원을 피고 1과 피고 2가 개인 용도로 사용함.

• 2009년 12월에 설립된 원고 회사는 OO지역에서 카지노 영업을 해왔음.
• 2012년 4월,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와 카지노 영업권 및 자산을 15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소외 회사는 계약금 35억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 회사에 지급함.
• 피고 1과 피고 2는 원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계약금 중 12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 원고 회사는 피고 1, 피고 2를 상대로 19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3, 피고 4에 대해서는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 법원은 피고 1, 피고 2가 12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함.

원고 회사가 카지노 영업권 양도 계약금 35억 원 중 12억 원을 피고 1과 피고 2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들이 계약금을 임의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피고 3, 피고 4의 책임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 1과 피고 2의 12억 원 횡령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나머지 청구와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 피고 1과 피고 2가 계약금 35억 원 중 12억 원을 개인 투자금과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을 인정함.
• 이들은 원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업무상 보관 중인 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것으로 판단됨.
• 피고 3과 피고 4는 원고 회사의 주주 및 사내이사였으나, 횡령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 피고들의 주장인 계약금 처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 부족과 회사 내부 절차 미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청구한 19억 원 중 12억 원만 인정되고, 나머지 금액과 대여금 반환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 피고 1은 임대차보증금 4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명령됨.

원고 회사는 카지노 영업권 양도 계약금 중 일부를 피고 1과 피고 2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받아 손해배상을 일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 3과 피고 4에 대한 책임과 추가 금액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