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37507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5-07-16 선고검수완료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주요주주인 지방자치단체에 15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의하고 실행에 옮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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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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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4가합37507 민사 사건(2015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99조 제1항, 상법 제399조 제2항, 상법 제399조 제3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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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폐광지역법에 따라 설립된 카지노·호텔 운영 법인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공동 출자해 만든 회사였다.
피고들은 2012년경 원고의 임원들로, 대표이사 1명,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2명, 사외이사 5명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2012년 7월 열린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중 한 명이 주요주주인 T시에 150억원을 지원하는 안을 발의했고, 재적이사 15명 중 12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7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가결되었다.
원고 회사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T시에 합계 150억원을 지급했고, T시는 이 돈을 관광개발공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
원고는 이 지원 결의가 상법상 자기거래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의 이사들이 주요주주인 T시에 150억원을 지원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실제로 지급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 지원이 상법상 자기거래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이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회사의 전체 청구금액 중 일부만 받아들여 원고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이 지원이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이 필요함에도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사들이 회사와 주요주주 사이의 거래에서 회사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지원을 결정한 점을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다만 모든 이사에게 전액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라, 각 이사의 역할과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나누어 일부만 인정했다.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등 경영에 직접 관여한 이사들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사외이사 등에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책임을 지웠다.
결국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이사들이 회사에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주요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지원할 때는 반드시 법이 정한 승인 절차를 지켜야 하고, 이를 어기면 이사 개인이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사라 하더라도 역할과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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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0 / 6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가합111502·서울동부지방법원·2016-05-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카지노 영업권 양도 계약금 35억 원 중 12억 원을 피고 1과 피고 2가 개인 용도로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