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카지노에서 대리베팅을 하며 출입제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입하여 도박을 함.

• 원고는 2003년 4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피고 카지노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며 약 231억 원을 잃음.
• 피고 카지노 직원들은 원고가 대리베팅(다른 사람 돈으로 베팅하는 행위)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고 묵인함.
• 원고의 아들이 2006년 7월에 원고의 카지노 출입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 직원이 요청서를 반송하고 원고의 출입을 허용함.
• 출입제한 요청 후 3개월 동안 원고는 약 29억 원을 추가로 잃음.
• 원고는 피고가 대리베팅을 허용하고 출입제한 요청을 무시해 손해가 더 커졌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카지노에서 대리베팅을 허용하고 출입제한 요청을 무시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대리베팅과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 피고는 회원용 영업장 내에서 대리베팅이 베팅 한도를 초과하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점이 인정됨.
• 원고의 가족이 출입제한 요청을 했으나, 피고 직원이 이를 반송하고 원고의 출입을 허용한 것은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됨.
•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도박 중독 여부를 알거나 도박을 제한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대리베팅 단속 의무도 제한적임.
• 대리베팅 행위가 베팅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게임 진행을 위한 규정 위반일 뿐 개인의 손해 보호를 위한 규정은 아니라고 봄.
• 출입제한 요청 반송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원고가 도박으로 입은 손해는 우연한 승패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의 일부 위법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원고는 카지노에서 대리베팅 허용과 출입제한 요청 무시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일부 책임만 인정해 일부만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대리베팅과 출입제한 규정 위반이 있었지만, 그로 인한 손해와의 직접적인 연결은 제한적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