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김귀옥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2건평균 75만원
기각 2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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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특수상해 (흉기)1건-63%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집유1(11%)벌금2(22%)기각2(22%)원고승1(11%)일부승2(22%)원고패1(11%)
2018로34·서울동부지방법원·2018-06-01·공무집행방해
보호관찰관의 명령을 위반한 사건
기각
기각
2017노1618·서울동부지방법원·2018-01-26·특수상해 (흉기)
자동차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경미한 상해를 입힘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7노1420·서울동부지방법원·2017-12-22·배임
조합장 직무대행으로서 CM 용역계약서 열람 및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음
벌금
벌금 50만원
2017노1250·서울동부지방법원·2017-11-24·업무방해
피고인이 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아파트 주차장에 침입해 세차 영업을 시도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6노1373·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28·폭력·상해
식료품 판매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과도를 휴대함.
기각
기각
2014가합106128·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15
피고가 원고 명의 투자계좌를 이용해 금융투자를 대리하며 발생한 손실 일부를 부담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1.5억원)
2014가합112109·서울동부지방법원·2016-09-01
피고 1 회사와 대표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4억원 / 청구 4.4억원)
2014가합111502·서울동부지방법원·2016-05-26
원고 회사가 카지노 영업권 양도 계약금 35억 원 중 12억 원을 피고 1과 피고 2가 개인 용도로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0억원 / 청구 19.0억원)
2013가합18859·서울동부지방법원·2015-07-23
수영장에서 익수하여 뇌손상 발생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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