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의 명령을 위반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로34 공무집행방해 사건(2018년 6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보호관찰 명령을 위반한 사람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취소당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보호관찰관의 명령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항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보호관찰 기간 중 항고인이 보호관찰관의 특정 명령을 위반했습니다.
- 이에 검사가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원심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8년 5월 15일에 항고인의 명령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항고인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 항고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항고인이 보호관찰관의 명령을 위반한 사실과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심 결정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해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 항고인이 제기한 즉시항고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따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호관찰 조건을 위반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되면 엄격하게 대처하며, 이에 대한 불복 항고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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