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신동일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4가합106128·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15
피고가 원고 명의 투자계좌를 이용해 금융투자를 대리하며 발생한 손실 일부를 부담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1.5억원)
2014가합112109·서울동부지방법원·2016-09-01
피고 1 회사와 대표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4억원 / 청구 4.4억원)
2014가합111502·서울동부지방법원·2016-05-26
원고 회사가 카지노 영업권 양도 계약금 35억 원 중 12억 원을 피고 1과 피고 2가 개인 용도로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0억원 / 청구 19.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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