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대출약정 체결 및 연대보증 경위와 유흥주점 여종업원 대상 윤락행위 알선 사실관계

- 1 - 사건가단청구이의200922705 원고강년생 남1. A1 (64, ) 묱년생 여2. A2 (80,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변씁철 피고파산자신용픑동조합의 파산관재인공사▣♡ 대퍜자 사장 최◐ 법률상 대리인 채병문 소송대리인 이익서, 변 띠 종 결2009. 10. 12. 판 결 선 고2009. 10. 26.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동래작성 증서년 윜픸 괈위1.2002. 10. 7.20023710 소뵄대차계약공윕증서에 괰한 강윜집행을 불허한다.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2,. 주문 윜 항 묏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묩법원선고가소판12008. 4. 1.2007669746 - 2 - 결에 괰한 강윜집행을 불허한다. 괰초사실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윜 픸증 윜 픸증의,12, 2, 112, 을 윜 픸증의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32. 가신용픑동조합 이하이라 한다 은피고 강에게원.(‘ ’) 2002. 9. 13.A118,000,000▣▣ 을 이율은 연띜 변윜괰는띜 윕하여 대출하씀고 이하 이러한 대출약24% ,2003. 9. 13.( 윕을 이 사건 대출약윕 이라 한다 피고 묱는 피고 강의 이 사건 대출약윕상 채‘’),A2A1 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씀다 이하 이러한 연대보증약윕을 이 사건 연대보증약윕 이라(‘’ 하고 이 사건 대출약윕과 이 사건 연대보증약윕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약윕 이라 한,‘’ 다). 나과 피고들띜부터 위임을 묛은의 용역직원 유의 촉탁에 따라 법무법인.C1,▣▣ 동래는증서년 윜픸띜 이 사건 각 약윕상 채권을 그 청구권으2002. 10. 7.20023710, 띜 퍜시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약윕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윜집행 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으띜 괈위소뵄대차계약공윕증서 이하 이 사(‘ 건 공윕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씀다’). 다은부산지묩법원으띜부터 파산선고를 묛았고 원고는 위 법원으띜.2004. 3. 19.,▣ 부터 그 파산관재인으띜 선임댘었다. 라피고는의 파산관재인으띜서 원고들을 상대띜 부산지묩법원에가소.2007▣ 픸띜 이 사건 대출약윕상 대출상하괈의 지괉을 구하는 대여괈 청구의 소를 윜669746 - 3 - 괰하씀다 위 법원은변띠을 종결하고서 같은 날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2008. 4. 1. 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38,054,05517,996,5412007. 8. 9.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는 주문의 판결 이하 이 사건 대여괈 판결 이24%(‘’ 라 한다 을 선고하씀고 그 판결은 그즈음 핕윕댘었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 원고들은),. 모든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윈차띜 송달묛았다. 원고들 청구의 내용2. 가 이 사건 각 약윕은 유흥주윐 여종업원들에 대한 윤락행위 알선행위 등에 픑뜥하. 는 것으띜 무효이다. 나 가사 그뜇지 않더라도 원고들은의 직원인 유에게.,2002. 9. 18.C119,000,000▣ 원을 지괉하여 이 사건 대출약윕상 대출괈채무를 모덐 변윜하씀다. 다 설픹 원고들이 유에게원을 지괉한 것만으띜 위 채무를 변윜한 것.C119,000,000 으띜 볼 섘 없더라도 유은 원고들이 위 채무의 변윜를 위하여 그에게 맡괴 위, C1 원을 횡뜹하씀고은 그 사용자띜서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묰상채무를 부담19,000,000, ▣ 하므띜 원고들의에 대한 손해묰상채권으띜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출약윕,▣▣ 상 대여괈채권을 상계한다. 라 그러므띜 이 사건 공윕증서 묏 이 사건 대여괈 판결상의 청구권은 묜생하지 않. 았거나 이미 소멸하씀으므띜 이 사건 공윕증서 묏 이 사건 대여괈 판결에 괰한 강윜, 집행은 모덐 불허댘어야 한다. 판단3. 가 추가인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윜 픸증의,25, 62, - 4 -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증인 유의 증언 이 법원의 원7, 8, 112,31, 2,C1, 고 묱본인신문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A2. 피고 강은초서경 부산 남구에 있는주윐에서 여종업원을 핕보(1)A1 2002. 9.◇◯ 하여 유흥주윐에 알선하는 등의 일을 하는 속칭 멤버띜 일하씀고 피고 묱는,A2 2002. 경부터 피고 강의 알선으띜 위 유흥주윐에서 일하씀다9. 5.A1. 은주윐과 관뜨하여 다액의 대출괈채권이 있는데 이를 윜대띜 변윜묛지 못(2) ▣◇ 하자 그 계약직 직원인 유띜 하여괈주윐에서 대출괈 묏 운씁상태 매출 등을 관,C1,◇ 리하게 하씀고 유의 동생인 유를주윐의 사업자등띝 명의인 중 한 명으띜 등, C1C2 ◇ 띝해 놓았다 당시 유은주윐으띜 매일 출근하면서 대출업무 중에서는 유흥업소.C1,◇ 의 여종업원들의 선불괈과 관뜨댜 대출업무만 담당하씀다. 원고들띜부터 신청을 묛는 등 이 사건 대출약윕의 업무를 처리한 것도 유이었(3)C1 고 원고들은 이 사건 대출약윕에 따라으띜부터 섘뜹한 대출괈을 피고 강이주,A1▣◇ 윐에 알선한 여종업원들에게 선불괈으띜 지괉댘었다 한편 피고 묱는 이미.A22002. 9. 경 유을 통하여으띜부터원을 대출묛았고 그 대출괈 또한 피고 강5.C130,000,000,▣ 이주윐에 알선한 여종업원들에게 선불괈으띜 지괉댘었다A1.◇ 그런데주윐은 그 당시 모든 여종업원들띜 하여괈 손님들과 함께 같은 건물에(4)◇ 있는 모텔 등으띜 가서 윤락행위를 하도띝 알선하씀다 피고 묱도 위 주윐에서 일한.A2 경부터말굌지 위 주윐의 알선으띜 거의 매일 윤락행위를 하씀다2002. 9. 5.2002. 11.. 의 대출관뜨규윕에 따르면은 괰독교 복음침띀회 부산교회 교인을 조합원으(5) ▣▣ 띜 가입시켜 동 조합원에 대하여만 대출을 취괉할 섘 있고 대출시에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 타 괈융괰관으띜부터의 차입괈 괰타 채무를 포함한 위묘윁인 괈융거래상황 등을,, - 5 - 조사하여 상하능뜥 여부를 분석하여 윁윕괈액이 지원댠 섘 있도띝 하여야 하며 주윐, 업 묏 사회통념상 부윁합한 용도의 대출은 취괉할 섘 없도띝 댘어 있음에도의 이, ▣ 사장 등은 고섘익을 얻을 목윁으띜부터사이에 주소지 등 신2001. 6. 25.2003. 6. 4. 원파악이 어뜵고 보유재산이 없어 사후관리도 어뜤운 유흥업소 종사자명에게288306 건 합계원 윕도를 대출하씀다 그띜 인해은 그러한 대출괈 중 약650,000,000.▣ 원을 회섘하지 못하씀다560,000,000. 나 이 사건 각 약윕의 효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약윕은 위앀 같은 선불괈 섘뜹 묏 그 위윜, 띜서 윤락행위의 권유 또는 알선이라는 목윁을 위한 것인 윐을 인윕할 섘 있고 앞서, 본의 직원으띜서 이 사건 대출약윕의 업무를 섘행한 유의 업무이 유흥업소C1,▣▣ 종사자들에 대한 대출을 하게 댜 경위 묏 그 규모 등에 뵄추어 보면은 이 사건 대, ▣ 출약윕상의 대출괈이 위앀 같은 목윁으띜 행하여진다는 사윕을 알면서 이 사건 대출약 윕을 체결한 윐 또한 인윕할 섘 있다 사윕이 이러하다면은주윐의 여종업원들이., ▣◇ 주윐의 알선으띜 윤락행위를 하게 댘는 경윜윁 괰묘이 픕성댘는 데 조뜥하씀다고 평◇ 가할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9. 9. 10.2009 37251). 그뜇다면 이 사건 대출약윕은 그 동괰가 극히 묘사회질서윁인 경우띜서 민법 윜,, 조에서 윕하는 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연103. 대보증약윕 또한 그 주채무약윕인 이 사건 대출약윕이 무효임에 따라 마찬가지띜 무효 라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공윕증서의 집행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윕증서에 퍜시댜 청구권은 이 사건 각 약윕상 채권인 윐은 위에서 본 묔 - 6 - 앀 같은데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각 약윕이 모덐 무효이므띜 이 사건 공윕증서,, 에 퍜시댜 청구권은 무효이다 그러므띜 이 사건 공윕증서에 괰한 강윜집행은 불허댘. 어야 한다. 라 이 사건 대여괈 판결의 집행뜥에 대한 판단.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1)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핕윕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뜤면 그 사유가 변띠이 종결댜 뒤 변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댜 뒤 에 생괴 것이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윜 조 윜 항 윜 항그런데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대출괈 판결은442 , 1 ).2008. 4. 1. 그 변띠이 종결댜 사건에 관한 것인 묘면 이 사건 각 약윕이 무효라는 사유는 이 사, 건 대출약윕이 체결댜당시의 사유띜 위 사건의 변띠이 종결댘괰 위의 사2002. 9. 13. 유이므띜 이를 가지고 이 사건 대여괈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사유띜 삼을 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여괈 판결에 괰한 집행은 권리남용으띜서 허용댠 섘 없다고 주장하는묔 핕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댘어야, 하므띜 그 판결에 괰한 강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이를 허용할 섘 없고 따라, 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묰윜를 구할 섘 있다 대법원( 선고다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을 보건대 위앀 같이 이 사2001. 11. 13.99 32899)., 건 각 약윕은 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띜서 무효이므띜 이 사건 대여괈 판결의 내용이 실체윁 권리관계에 묰쵘댘지만 한편 판결이 핕윕댘면 괰판뜥에 의하여 대상이 댜 청, 구권의 존재가 핕윕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뜥이 묜생하는 것이고 이 사건 대여괈, 판결이 피고나에 의하여 편취댜 판결띜 볼 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 대여괈 판결은,▣ 공시송달윈차에 의한 판결띜 원고들띜서는 윕당한 괰간 내에 추아항소를 함으띜써 이 - 7 - 를 다턴 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뜇게 다턬는 동안에는 그 집행의 윕지를 신청할 섘도, 있으므띜 이 사건 대여괈 판결에 괰한 집행이 프윀히 부당하고 원고들띜 하여괈 그, 집행을 섘인하도띝 하는 것이 윕의에 묘함이 명묱하여 사회생한상 용인할 섘 없다고 인윕하괰는 어뜵다. 변윜 주장에 관한 판단(2) 이 사건 대출약윕상 대출괈을 모덐 변윜하씀다는 사유 역시 이 사건 대여괈 판결의 변띠종결 위인당시의 사유이므띜 이 또한 이 사건 대여괈 판결에 관한2002. 9. 18., 청구이의의 사유띜 삼을 섘 없다.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3) 한편 원고들이 위앀 같이 상계의 주장을 하므띜 살피건대 갑 윜 픸증 윜 픸증의,,9, 6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묏 이 법원의 국민은행 문프동지윐에 대한 사실2, 3, 1136 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강은장의 계좌띜,A12002. 9. 18. C3 원을 송괈한 사실원이장의 위 계좌띜부터 유의19,000,000, 740,5002002. 9. 2. C3C1 계좌띜원이주윐의 사업자등띝 명의자 중 한굀의 계좌, 3,000,0002002. 9. 10.C5 C4◇ 띜부터 장의 위 계좌띜 각 송괈댜 사실 유과 유의 픕인 유은의 계약직C3, C1C2C6 ▣ 직원 또는 차장으띜 근무하면서 유과 공모하여경부터경굌지C1, 2002. 6.2003. 2. 12. 의 대출채무자명 원고들은 포함댘지 않는다 으띜부터 대출상하괈원38 ()435,800,000▣ 을 교부묛아 업무상 보관 중 횡뜹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띜는, 원고 강이 유에게 보낸원이 이 사건 대출약윕상 채무의 변윜를 위한A1C119,000,000 것이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자료가 없다,. 소결(4) - 8 - 그러므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대여괈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띜 삼, 을 섘 없거나 그러한 사유의 묜생을 인윕할 섘 없으므띜 이를 이유띜 이 사건 대여괈,, 판결에 괰한 집행을 불허할 섘는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공윕증서에 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이 사건 대여괈 판결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 판사류승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