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류승우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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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1(20%)일부승1(20%)원고패3(60%)
2019나53266·부산지방법원·2020-05-20
처브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가 망인의 고액암 진단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를 두고 소송을 벌임.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000만원)
2009가단37189·부산지방법원·2009-11-09
만취 무면허 운전자가 공사현장 입구가 개방된 곳으로 진입해 작업자들을 치는 사고를 냄.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546만원)
2007구합468·부산지방법원·2007-07-26·기타 형사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체납하여, 손실보상금채권과 부동산 지분이 압류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구합3583·부산지방법원·2007-07-05·기타 형사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종교시설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이 포함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03가합23819·부산지방법원·2006-12-21
부산광역시와 건설사가 관리·건축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두고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다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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