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체납하여, 손실보상금채권과 부동산 지분이 압류됨

• 원고는 1993년 소송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고, 2000년 1월에 등기했습니다.
• 피고는 2000년 7월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약 1억 158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가 과징금을 내지 않자, 피고는 2001년 1월 해당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 이후 부동산이 수용되면서, 피고는 2006년 6월 원고의 손실보상금채권 중 과징금 상당액을 압류했습니다.
• 손실보상금이 공탁되고 원고가 수령한 후, 피고는 2007년 2월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 지분을 추가 압류했습니다.

원고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체납하자, 피고가 원고의 손실보상금채권과 부동산 지분을 압류했습니다. 원고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제척기간 도과·소멸시효 완성·헌법불합치 등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압류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과징금 부과처분의 제척기간(5년)은 의무위반 상태가 종료된 때부터 기산되므로, 원고가 등기한 2000년 1월부터 기산하여 2000년 7월 부과는 제척기간 내에 해당합니다.
• 채권압류는 체납처분의 한 방법으로, 압류만으로 과징금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개정된 법률은 원칙적으로 시행 후 최초 부과분부터 적용되며, 원고의 경우 이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과징금 납부의무는 손해배상과 성격이 달라 과실상계(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줄이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것으로,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점과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납부의무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