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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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구합468·부산지방법원·2007-07-26·1심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체납하여, 손실보상금채권과 부동산 지분이 압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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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누347·대구고등법원·2004-01-30·2심적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5항
원고가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한 후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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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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