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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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3누347·대구고등법원·2004-01-30·2심
원고가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한 후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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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468·부산지방법원·2007-07-26·1심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체납하여, 손실보상금채권과 부동산 지분이 압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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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구합5938·서울행정법원·2003-07-16·1심
부동산 취득세 면제 후 추징사유 발생 시 과점주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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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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