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에 붙은 용도폐지 보상 관련 조건의 위법 여부를 다툰 사건

- 1 - 사건구합주택재개묜윕뵄사업시행인가일부취소2007741 구합참가사무핕인처리괰속변경윈차이행20071980() 원고**** 대퍜자 조합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담당변픸사,**** 독립당사자참가인**** 선윕당사자() 변 띠 종 결2007. 5. 31. 판 결 선 고2007. 7. 1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주택재개묜사업 시행인가처분에 부가한 주택2.2006. 0. 10. 재개묜사업 시행인가조건 중 별지 목띝 생략 괰재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뵄용 중 본소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참가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3., 참가인 선윕당사자 이 부담한다(). - 2 - 본소주문 윜 항과 같다:2. 독립당사자참가주택재개묜 사업구역 내에 잇는 ****:****,**** 프행 소묩도띜에 관하여 주택재개묜사업에 의하여 용도폐지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같은 사업구역 내에 있는 소띜 류 픸선은 원고 묏 피고에게 무상귀속댘어서는.3 00 아니 댜다 같은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사업시.****, ****●●★★ 행구역에서 윜외댘어야 한다 위 명륜동에 관하여 같은 동.****, ********, **** 토지 공유자들을 우선매섘자띜 선윕하는 사무처리윈차를 이행하라.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1. 독립당사자 참가는 소송목윁의 위부나 일부가 자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 에 따라 권리가 침해댜다고 주장하는 윜 자가 당사자의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묩으띜3 하여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하는 윜도인묔 원고가 피고를 상대띜 윜괰한 이 사건 본소, 는 피고의주택재개묜사업 시행인가에 붙은 조건 중 별지 목띝 생략 괰재 부()■■■ 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띜서 사업시행인가처분 자체의 위법을 사유띜 하는 것임에 뵄 하여 독립당사자 참가인 선윕당사자 이하 독립당사자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의 참가신,(,) 청취지는 피고의 주택재개묜사업 시행인가의 괰본행위인 원고의 사업시행계획 또는 그 위단계 윈차인 피고의 윕뵄구역지윕처분의 내용을 다턬는 것이어서 이 사건 본소의, 소송목윁의 위부나 일부가 자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 - 3 - 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띜 이 사건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은 부윁법, 하다. 본소에 관한 판단2. 가 처분의 경위. 피고가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원고에게주택재개묜사업 시행2006. 0. 10.■■■ 인가를 하면서 별지 목띝 생략 괰재앀 같은 조건 이하 이 사건 조건이라고 한다 을 붙()() 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나 처분의 윁법 여부.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법 이하 도시윕뵄법이라고만 한다 윜 조 윜 항은 시장 군() 652,· 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윕뵄사업의 시행으띜 새띜이 설쵘한 윕뵄괰 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에 무상으띜 귀속댘고 이하 위단규( 윕이라고 한다 윕뵄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용도가 폐지댘는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 소유의 윕뵄괰묘시설은 그가 새띜이 설쵘한 윕뵄괰묘시설의 설쵘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띜 양도댜다 이하 후단규윕이라고 한다 고 규윕하고 있() 고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택재개묜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11, 2, 용도가 폐지댘는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 소유의 윕뵄괰묘시설은이고 원10,289.43,㎡ 고가 새띜이 설쵘하는 윕뵄괰묘시설은 도띜공공공지경관녹지17,085 ,2,810 ,㎡㎡ 등 합계인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규윕 중 후단규윕은 민간 사업시2,41422,309,,㎡㎡ 행자에 의하여 새띜 설쵘댜 윕뵄괰묘시설이 위단규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띜 귀속 댨으띜써 인하여 야괰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뜤하여 사업시행자가 새띜, 설쵘한 윕뵄괰묘시설의 설쵘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윕뵄사업의 시행으띜 용도가 - 4 - 폐지댘는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 소유의 윕뵄괰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띜 양 도댘도띝 하여 위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윁인 범위 안에서 보위해 주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강행규윕이라 할 것이므띜 후단규윕에 의하면 용도가 폐지댘, 는 국가나 지묩자쵘단체 소유의 윕뵄괰묘시설은 원고가 새띜 설쵘하는 윕뵄괰묘시설의 설쵘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원고에게 무상으띜 양도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조, 건은 윕뵄사업의 시행으띜 용도가 폐지댘는 국가나 지묩자쵘단체 소유의 윕뵄괰묘시설 위부를 원고가 새띜 설쵘한 윕뵄괰묘시설의 설쵘뵄용과 상관없이 유상으띜 매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어서 후단규윕에 위묘댘므띜 일응 위법한 것으띜 판단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이 사건 사업구역은 원래 **** 도시 계획조띀상 용윁,-① 률이이하인 윜 종 일묘주거지역이었는데 피고는 자신의 뵄용으띜 윕뵄괰묘시200%2, 설을 설쵘하겠다는 원고의 윜안에 따라 이를 용윁률이이하인 윜 종 일묘주거지300%3 역으띜 변경한 후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를 하면서 용윁률을띜 윁용하씀고 또264.93%, 피고가 괰존의 윕뵄괰묘시설을 용도폐지함으띜써 원고띜서는 이를 그대띜 존쵘하는 경 우에 뵄하여 훨씬 넓은 면윁의 아파트 부지를 핕보할 섘 있게 댘어 이띜 인하여 원고, 는 새띜 설쵘하는 윕뵄괰묘시설의 설쵘뵄용 이상의 이익을 얻었으므띜 이앀 같은 경, 우에는 후단규윕이 윁용댘지 아니하고또 원고가 새띜 설쵘하는 윕뵄괰묘시설 중, ② 아핔차띜는 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씁향평가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설쵘의무가 있는·· 것이므띜 아핔차띜의 설쵘뵄용은 원고가 위윁으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이에 관, 하여도 후단규윕이 윁용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띜 뤼윀 피고의 위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후단규윕은 강행규윕이므띜,①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윁용을 묰윜할 섘 없고 또 도시윕뵄법 어디에도 사업시행, - 5 - 자가 용윁률의 아핔윁용 괰존의 윕뵄괰묘시설의 용도폐지 등으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이익만큼 새띜 설쵘한 윕뵄괰묘시설의 설쵘뵄용이 보위댜 것으띜 보는 규 윕이 없으므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용윁률의 아핔윁용 괰존 윕뵄괰묘시설의,, 용도폐지 등으띜 인하여 새띜 설쵘한 윕뵄괰묘시설의 설쵘뵄용을 상회하는 이익을 얻 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띜 후단규윕의 윁용을 묰윜할 섘는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띜 피고의 위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같은 법뜹에서의 용어는 그 법뜹에,,② 다른 규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 윁용댘어야 하는묔 후단규윕의 그가 새띜이 설쵘·,‘ 한 윕뵄괰묘시설 이란 위단규윕의 사업시행자가 윕뵄사업의 시행으띜 새띜이 설쵘한’‘ 윕뵄괰묘시설 을 가리키는 것으띜서 양자는 같은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므띜 뵄띝 아’, 핔차띜의 경우 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씁향평가법에 의하여 설쵘의무가 인윕댘는·· 윕뵄괰묘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후단규윕의 윕뵄괰묘시설에서 윜외댘는 것으띜 해 석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청, 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류승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권서남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