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를 매수하고 일부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위반하여 국유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함

원고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국유재산 토지를 무상으로 넘겨달라고 요청함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에 부가된 국유지 토지 분할 및 매매계약 체결 조건의 취소를 구함

재건축조합이 용도폐지된 도로와 공원 부지 매입비로 매매대금과 정산금을 납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도로 설치비용 반환 청구

원고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주택재건축사업 인가조건 중 일부 취소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고 신규 시설을 구청에 무상으로 넘김

재건축조합이 정비사업으로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고,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 양도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