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주택재건축사업 인가조건 중 일부 취소를 요구함.

• 2001년 8월, 원고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음.
• 2005년 11월, 서울특별시장은 해당 지역을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함.
• 원고는 같은 날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고, 2006년 3월 31일 피고는 인가하면서 여러 조건을 붙임.
• 원고는 이 인가조건 중 일부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쟁점은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도로 등)을 무상으로 넘겨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매수해야 하는지 여부였음.
• 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일부 주장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원고는 재건축사업 인가조건 중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넘겨받아야 한다는 조건의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인가조건이 원고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법률에 맞는지였다. 법원은 일부 인가조건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으나, 나머지 조건은 적법하다고 보아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인가조건은 원고에게 용도폐지되는 도로 등을 무상으로 넘겨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대신 매수해야 할 의무를 부과해 권리와 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됨.
• 법률에 따르면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만,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그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넘겨받아야 하므로, 무상양도는 원칙임.
• 다만 원고가 설치하는 어린이공원, 소공원2, 도로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용적률 상향조정을 받았기에, 이 부분 인가조건은 적법하다고 봄.
• 소공원1 관련 인가조건은 기능 대체성이나 위치, 형태, 기부채납 여부 등을 이유로 무상양도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법률 취지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소공원1 관련 인가조건은 취소 대상이지만, 나머지 조건은 적법해 원고 청구 일부만 인정함.

재건축사업 인가조건 중 일부는 법률에 맞지 않아 취소됐고, 일부는 적법하다고 판단됐다. 특히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무상양도 문제에서 법원은 세부 조건에 따라 차이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