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에 부가된 국유지 토지 분할 및 매매계약 체결 조건의 취소를 구함

• 2009년 1월 30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에 부가된 조건(부관)이 있었음.
• 원고인 재개발조합은 이 부관 중 일부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부관 중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기각했으나, 원고는 부관 전단 부분만을 대상으로 항소함.
• 부관 전단 부분은 사업지구 내 국유지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라는 내용임.
• 법원은 이 부관이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취소를 결정함.

원고인 재개발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에 붙은 조건 중 국유지 토지 분할 및 매매계약 체결 부문이 법률에 맞지 않는다며 취소를 요구했고, 법원은 이 부관이 법에서 정한 무상양도의 취지에 반한다며 취소를 인정했다.

• 도정법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기반시설에 대해 국가가 무상으로 취득하는 대신,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소유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규정함.
• ‘도로’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며,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에 한정하지 않음.
• 이 사건 국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공식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오랫동안 공공도로로 실제 사용되어 온 행정재산임.
• 따라서 이 국유지는 도정법상 무상양도 대상인 ‘용도 폐지되는 국가 소유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함.
• 부관 전단 부분은 이 법률 취지에 반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분할 후 매매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내용으로, 법률에 어긋난다고 봄.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에 붙은 조건 중 국유지 토지 매매계약 체결 요구는 법률이 정한 무상양도의 취지에 맞지 않아 취소되었다. 법원은 실제 공공도로로 사용된 국유지는 무상양도 대상 기반시설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