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용도폐지된 도로와 공원 부지 매입비로 매매대금과 정산금을 납부함.

• 원고인 재건축조합은 2004년 12월 31일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사업구역 내 용도폐지된 도로와 공원 부지에 대해 피고 서초구에 매매대금과 정산금을 납부함.
• 피고 서초구는 하수암거 이설공사비 250억 원가량을 신설 정비기반시설 공사비에서 제외하고 정산금을 산정함.
• 원고는 하수암거 이설공사비가 신설 공사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정산금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납부한 정산금 반환을 요구함.
• 법원은 감정 결과와 관련 법령을 검토해 하수암거 이설공사비가 신설 공사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정산금이 부당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함.

재건축조합이 용도폐지된 도로와 공원 부지 매입비로 납부한 정산금이 하수암거 이설공사비가 신설 공사비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부과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정산금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다.

• 사업시행 인가 당시 하수암거 이설공사비가 신설 정비기반시설 공사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인가조건이 있었음.
• 피고 서초구가 정산금 산정 시 하수암거 이설공사비를 제외한 것은 관련 법령과 인가 조건에 위배됨.
• 법원의 감정 결과 하수암거 이설공사비가 신설 공사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함.
• 원고가 납부한 정산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해야 함.
• 관련 법령(도시정비법 등)과 사업시행 인가 조건을 종합해 판단함.

재건축조합이 납부한 정산금은 하수암거 이설공사비가 신설 공사비에 포함되어야 하는데도 부과된 것으로, 법원은 이를 부당한 금액으로 보고 반환을 명령했다. 이는 사업시행 인가 조건과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