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조합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자, 피고가 자신이 조합에 빌려준 돈을 이유로 상계 주장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가단106373 민사 사건(2017년 3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 3월경 소외 1 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7월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 소외 1 조합은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있었다.
- 원고는 2015년 11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1억 4,418만 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 피고는 소외 1 조합에 대한 대여금 채권 약 7,000만 원이 남아 있다며 상계(서로 빚을 갚는 것)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일부만 인정했다.
- 결국 원고는 피고로부터 압류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 1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판결을 근거로 조합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였고, 피고는 자신이 조합에 빌려준 돈을 이유로 상계 처리를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의 상계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여 원고가 추심금을 지급받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물상보증인으로서 조합에 대한 구상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만 구상권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가 주장한 대여금 중 일부는 증거 부족과 거래내역 부재 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조합이 피고에게 변제한 금액을 고려해 남은 대여금 채권은 약 7,000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 조합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과 피고의 대여금 채권은 모두 변제기 도래한 상태여서 상계가 가능하나, 상계는 피고가 주장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었다.
- 압류된 채권액이 남은 부당이득금 반환채권보다 적어 원고가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압류한 1억 4,418만 원으로 제한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조합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압류해 추심했으며, 피고는 자신이 조합에 빌려준 돈을 상계로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의 상계 주장을 일부만 인정해 원고가 압류한 금액을 지급받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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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겸임하던 사람이 양쪽 조합 자금을 허위로 빼내 서로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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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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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법적 기준보다 높게 산정해 계약 체결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 탈퇴와 자격 상실을 이유로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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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임의분양받은 조합원이 아닌 자가 개발부담금, 조합원부담금, 소유권보존등기비용을 지급함.
피고가 경매 배당금 중 동순위 일반채권자의 몫을 넘게 받아갔다.
원고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다가 공사 중단, 피고가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 취득,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가액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 소송을 법무법인에 맡기고 소 제기 전 합의로 받은 돈의 5%를 성공보수로 지급한 뒤 그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배당금을 피고가 수령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OO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출자증권을 압류·경매하여 배당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산재보험료 채권으로 부적법하게 우선 배당받음
주택조합이 최상층 세대에 다락방 추가부담금 1,800만 원을 자의적으로 책정해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게 함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아파트 점유·사용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아파트 분양 계약에 따라 조합에 1억 125만 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반환을 요구함
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원고가 재건축조합에 부담금을 초과 납부하고 초과분에 대한 연체료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실제 채권액을 초과해 소외회사로부터 공사금 채권을 전부받음.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OO지역 부동산을 전세 임차한 뒤 경매 과정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을 배당받고 점유함.
세대주인 어머니의 주소로 전입신고해 세대주 지위를 잃은 지역주택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의 환불을 청구함.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아파트 특별공급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지급받음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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