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종친회가 가진 토지 사용료 채권을 압류해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6611 민사 사건(2017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종친회가 피고인 사회복지법인에게 받기로 한 약속된 돈(약정금 채권)을 대신 받기 위해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했다.
- 2016년 6월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가 종친회 소유 토지를 사용하면서 생긴 부당이득 반환 채권 1억 2천여만 원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내리고 이를 피고에게 알렸다.
- 피고는 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반박했고, 토지 소유권 이전과 사용권 문제를 근거로 채권의 실체를 부인했다.
- 원고는 종친회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피고가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토지 소유권 이전과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종친회가 피고에게 토지 사용료를 받을 권리를 대신 행사하기 위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해당 채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부당이득 반환 채권의 존재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피고에게 약 1억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종친회로부터 받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정당하게 발령된 점을 인정했다.
- 피고가 토지 소유권 이전 전에는 무상사용이 가능했으나, 소유권 이전 후에는 무상사용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 민법상 특정물 유증 시 수유자가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은, 수유자가 제3자에 대해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고가 주장한 사용수익권 포기나 무상사용 허락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종친회 재산 처분에 필요한 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무상사용 권리 포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종친회가 피고에게 토지 사용료를 받을 권리를 대신 행사하기 위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고, 법원은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토지 소유권 이전 후에는 피고가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본 것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추심하고, 피고가 여러 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제기함.
원고가 조합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자, 피고가 자신이 조합에 빌려준 돈을 이유로 상계 주장을 함.
허위 매매계약으로 경매 배당금 수령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체납자가 가진 자기앞수표의 권리가 사라진 후 세무서가 그 권리를 압류하고 은행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와 공장을 매수하며 빌린 돈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공정증서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형사재판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거짓 증언함
재건축조합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청산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함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피고가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받아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등기하고 매도해 매매대금을 취득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대금으로 착각해 5천만 원을 송금함.
피고가 임대보증금 8천만 원과 21개월치 임대료 3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입주 전 세대주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학교법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교원의 재임용심사를 기한 안에 시작하고 완료한 뒤 재임용을 거부함
예금보험공사가 OO저축은행에 대해 경매 배당금 중 초과 지급된 금액 75,190,330원을 반환 청구함
화순군이 피고들에게 보조금 3억 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함
재개발조합이 착오로 전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전소유자와 은행이 이를 출급함.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자를 은행에 대신 내주고, 그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은 뒤에도 이자를 계속 대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 조합에 350,082,900원을 납입한 후 추가분담금 발생과 자격 상실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에 조합업무대행 수수료와 조합운영비를 지급한 뒤, 약정이 무효라며 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는 대표이사 재직 중 우회채권매매 거래로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얻고, 이에 따른 세금을 원고가 대신 납부함.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골프클럽 회원권을 승계 취득한 원고가 퇴회 의사를 통지하며 입회금 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 제명 후 납부 분담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차액 반환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주주들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100,750,000원을 지급함.
정리회사가 보증채무를 변제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채권액이 줄어 초과 지급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 채권이 소멸된 후에도 전부명령으로 인천시 예금채권을 받아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청산종합건설이 동림산업개발 채무를 대신 갚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상가 공용 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 점유한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조합이 평창토건에 체비지를 주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맡겼으나 평창토건이 부도와 파산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지됨.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 피고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발생시켜 상계하려 함
피고가 실제 채권액을 초과해 소외회사로부터 공사금 채권을 전부받음.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가압류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금 2,861,285원을 법원에 맡기라고 요구하는 분쟁
피고 조합의 강제집행정지 담보금 5,000만 원을 원고들이 대신 납부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 8천만 원과 이자를 지○○라고 요구하며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5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 주장.
원고가 재건축조합에 부담금을 초과 납부하고 초과분에 대한 연체료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 등을 사해행위로 인정받아 취소된 후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소송비용 청구권을 근거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수사관을 사칭한 자에게 속아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를 입력해 피고들 계좌로 돈이 송금되게 함
대출 빙자 사기로 피고 계좌에 송금된 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촌지간인 원고들이 부동산 일부를 따로 임차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소액임차인 보증금 한도를 넘는 금액을 배당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연체이자 중 일부를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2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해 주택 투자금을 제공함.
파산채무자 재산 관련 공탁금 24,279,832원을 피고가 출급받음.
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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