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26611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7-04-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종친회가 가진 토지 사용료 채권을 압류해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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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6611 민사 사건(2017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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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종친회가 피고인 사회복지법인에게 받기로 한 약속된 돈(약정금 채권)을 대신 받기 위해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했다.
  • 2016년 6월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가 종친회 소유 토지를 사용하면서 생긴 부당이득 반환 채권 1억 2천여만 원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내리고 이를 피고에게 알렸다.
  • 피고는 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반박했고, 토지 소유권 이전과 사용권 문제를 근거로 채권의 실체를 부인했다.
  • 원고는 종친회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피고가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토지 소유권 이전과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종친회가 피고에게 토지 사용료를 받을 권리를 대신 행사하기 위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해당 채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부당이득 반환 채권의 존재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피고에게 약 1억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종친회로부터 받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정당하게 발령된 점을 인정했다.
  • 피고가 토지 소유권 이전 전에는 무상사용이 가능했으나, 소유권 이전 후에는 무상사용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 민법상 특정물 유증 시 수유자가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은, 수유자가 제3자에 대해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고가 주장한 사용수익권 포기나 무상사용 허락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종친회 재산 처분에 필요한 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무상사용 권리 포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종친회가 피고에게 토지 사용료를 받을 권리를 대신 행사하기 위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고, 법원은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토지 소유권 이전 후에는 피고가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본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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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03496·대전지방법원·2017-09-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추심하고, 피고가 여러 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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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매계약으로 경매 배당금 수령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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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가진 자기앞수표의 권리가 사라진 후 세무서가 그 권리를 압류하고 은행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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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와 공장을 매수하며 빌린 돈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공정증서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형사재판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거짓 증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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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04974·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청산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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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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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223·의정부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받아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등기하고 매도해 매매대금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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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대금으로 착각해 5천만 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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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임대보증금 8천만 원과 21개월치 임대료 3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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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입주 전 세대주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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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15828·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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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교원의 재임용심사를 기한 안에 시작하고 완료한 뒤 재임용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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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64721·서울남부지방법원·2020-07-16·2심·원고 승소

예금보험공사가 OO저축은행에 대해 경매 배당금 중 초과 지급된 금액 75,190,330원을 반환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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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358·광주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승소

화순군이 피고들에게 보조금 3억 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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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4088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11·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착오로 전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전소유자와 은행이 이를 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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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508·서울서부지방법원·2015-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자를 은행에 대신 내주고, 그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은 뒤에도 이자를 계속 대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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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11471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6·1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 조합에 350,082,900원을 납입한 후 추가분담금 발생과 자격 상실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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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가합12692·서울서부지방법원·2008-10-02·1심·원고 패소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에 조합업무대행 수수료와 조합운영비를 지급한 뒤, 약정이 무효라며 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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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나48540·서울고등법원·2014-10-30·2심·원고 승소

피고는 대표이사 재직 중 우회채권매매 거래로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얻고, 이에 따른 세금을 원고가 대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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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3나52829·부산고등법원·2024-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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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52982·서울고등법원·2011-06-16·2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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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25433·청주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클럽 회원권을 승계 취득한 원고가 퇴회 의사를 통지하며 입회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22566·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제명 후 납부 분담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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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6나55417·부산고등법원·2017-01-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차액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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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4나1448·대구고등법원·2015-10-21·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주주들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100,750,000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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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359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21·1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가 보증채무를 변제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채권액이 줄어 초과 지급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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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3654·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69031·서울고등법원·2009-03-26·2심·원고 승소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 채권이 소멸된 후에도 전부명령으로 인천시 예금채권을 받아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87885·창원지방법원·2017-03-29·1심·원고 승소

청산종합건설이 동림산업개발 채무를 대신 갚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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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7나7489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29·2심·원고 패소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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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0나209182·의정부지방법원·2021-04-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가 공용 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 점유한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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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8가합518986·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07·1심·원고 승소

원고 조합이 평창토건에 체비지를 주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맡겼으나 평창토건이 부도와 파산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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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7나192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0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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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8나12338·대전지방법원·2009-05-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 피고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발생시켜 상계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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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8나191·서울고등법원·1978-06-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실제 채권액을 초과해 소외회사로부터 공사금 채권을 전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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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091·의정부지방법원·2012-04-26·2심·원고 승소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가압류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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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9나3296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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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6나696·서울고등법원·1986-06-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 2,861,285원을 법원에 맡기라고 요구하는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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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2나19161·인천지방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조합의 강제집행정지 담보금 5,000만 원을 원고들이 대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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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1나2941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2·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 8천만 원과 이자를 지○○라고 요구하며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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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7나33322·서울중앙지방법원·2008-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5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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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2가단14408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재건축조합에 부담금을 초과 납부하고 초과분에 대한 연체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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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6나52315·광주지방법원·2016-10-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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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9나315521·대구지방법원·2020-11-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71474·서울고등법원·2007-05-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 등을 사해행위로 인정받아 취소된 후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33722·서울고등법원·2016-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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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9나31713·서울서부지방법원·2019-12-2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소송비용 청구권을 근거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59103·서울서부지방법원·2012-03-27·1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관을 사칭한 자에게 속아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를 입력해 피고들 계좌로 돈이 송금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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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4나12438·대구지방법원·2015-04-24·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 빙자 사기로 피고 계좌에 송금된 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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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9가단136215·부산지방법원·2010-07-09·1심·원고 패소

사촌지간인 원고들이 부동산 일부를 따로 임차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소액임차인 보증금 한도를 넘는 금액을 배당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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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2나54385·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연체이자 중 일부를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139033·대구지방법원·2022-09-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2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해 주택 투자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14076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23·1심·원고 패소

파산채무자 재산 관련 공탁금 24,279,832원을 피고가 출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단3328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7-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원 고】 법무법인 ○○○ 【피 고】 사회복지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 담당변호사 이충명) 【변론종결】2017. 3.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6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친회’라 한다)에 대한 124,603,000원 상당의 약정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종친회를 상대로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9873)을 신청한 사실, 위 신청을 인용하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16. 6. 21.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종친회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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