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69031서울고등법원 2심2009-03-26 선고검수완료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 채권이 소멸된 후에도 전부명령으로 인천시 예금채권을 받아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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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69031 민사 사건(2009년 3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3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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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인천광역시(원고)는 OO전문대학 교수 등(피고들)에게 임용거부처분 취소 확정판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간접강제결정을 받았다.
  • 피고들은 이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 채권을 근거로 예금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아 인천시의 예금을 전부 받았다.
  • 그러나 인천시는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배상금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명령은 확정되어 피고들이 예금채권을 받은 상태였다.
  • 인천시는 소멸된 배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전부명령에 따라 받은 금액이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인천광역시는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 채권이 이미 소멸되었음에도 피고들이 전부명령에 따라 예금채권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소멸된 채권을 근거로 한 전부명령의 효력과 부당이득 반환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은 재처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심리적 압박 수단일 뿐, 손해배상이나 제재가 아니다.
  •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배상금 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채권은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졌다.
  • 전부명령은 집행절차에서 확정되었지만, 집행채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전부명령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 다만, 소멸된 채권을 근거로 전부명령에 따라 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
  • 따라서 피고들은 소멸된 채권에 대해 반환 의사표시를 하고, 은행에 채권 반환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고,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 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그 채권을 근거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예금채권이 피고들에게 넘어갔다. 법원은 이 경우 소멸된 채권 부분에 대해 피고들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반환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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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26904·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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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회사가 보증채무를 변제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채권액이 줄어 초과 지급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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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억 원을 대여하고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피고들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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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후,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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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배당금을 변제공탁으로 수령하자 원고가 이를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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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9982·서울고등법원·2010-09-0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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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76520·서울고등법원·2011-03-10·2심·원고 승소

위탁매매인의 권한 없이 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에 대해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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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2797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배당금을 피고가 수령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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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6652·부산지방법원·2005-11-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의경매를 통해 부동산 매각대금 배당 절차에서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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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87885·창원지방법원·2017-03-2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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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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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70643·서울고등법원·2017-06-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정당세액을 초과해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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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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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8나12338·대전지방법원·2009-05-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 피고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발생시켜 상계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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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3414·대전고등법원·2016-04-08·2심·원고 승소

대지 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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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7761·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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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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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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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0226·제주지방법원·2021-06-10·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무효 상표권 경매 배당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원고 1의 청구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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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6307·서울고등법원·2010-09-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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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8가합10034·의정부지방법원·2009-07-10·1심·원고 일부 승소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서에게 허위 대여금 채권을 가장해 토지 매매대금 12억 원을 지급받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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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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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158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3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대출받으면서 인지세와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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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공탁금반환채권을 양도했다가 합의해제한 후, 피고가 양수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상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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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해 허위로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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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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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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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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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5859·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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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04916·서울고등법원·2018-10-17·2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약 45억 원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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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15500·서울고등법원·2008-09-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우의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로 국공채를 제공했고, 이후 피고가 채무를 승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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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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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임대보증금 8천만 원과 21개월치 임대료 3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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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연체이자 중 일부를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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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1나6091·의정부지방법원·2012-04-26·2심·원고 승소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가압류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1419·서울고등법원·2017-0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가진 후 피고들이 토지를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5312213·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06·1심·원고 승소

피고가 한국고벨의 채권을 양수한 후 회생계획에 따른 배당금 중 초과된 금액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38189·서울고등법원·2017-12-21·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두 차례 부동산 경매를 통해 채권 전액을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56221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빚을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일부 넘겨받았으나, 공매 배분 과정에서 피고가 전액을 가져가자 배분액 수정과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71474·서울고등법원·2007-05-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 등을 사해행위로 인정받아 취소된 후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13130·수원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14142·대전고등법원·2020-0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서류를 위조해 점유하고 유익비 상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원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강)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8. 6. 19. 선고 2007가합15345 판결 【변론종결】2009. 3. 5.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심 판결의 별지 피고명단 및 채권목록표 기재 중피고 29(이 판결의 27)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략)‘에서 ’(생략)’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 명단 및 채권목록표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양도(반환)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한미은행, 주소 : 서울 중구 다동 39, 이하 ‘씨티은행’이라 한다)에게 위 각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반환)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에서 8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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