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한국고벨의 채권을 양수한 후 회생계획에 따른 배당금 중 초과된 금액을 받음

• 원고는 한국고벨이라는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돈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 한국고벨은 2016년 3월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2017년 3월에 회생계획을 승인했다.
• 국민은행은 한국고벨의 공장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 근저당권에 기초한 채권 일부를 2017년 12월에 피고에게 양도했다.
• 피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인정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이 초과 배당금에 대해 반환을 요구했다.
• 피고는 일부 금액만 반환했고, 원고는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한국고벨의 회생계획에 따라 인정된 담보권 범위를 넘는 금액을 배당받아 원고에게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가 초과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은 정해져 있었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받을 권리가 없었다.
• 배당 절차에서 권리가 없는 금액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해야 한다.
• 피고가 받은 초과 배당금 중 일부만 반환했고, 나머지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
• 피고가 주장한 지연손해금은 회생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회생계획과 관련 법률에 따라 피고의 반환 거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고벨의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 한도를 넘는 금액을 받았고, 이 초과 금액은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 법원은 피고가 반환하지 않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