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병삼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07나23397·서울고등법원·2009-08-27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2억원 / 청구 10.6억원)
2008나25611·서울고등법원·2009-04-09
원고가 피고 관리회사에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비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83만원 / 청구 4,828만원)
2008나69031·서울고등법원·2009-03-26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 채권이 소멸된 후에도 전부명령으로 인천시 예금채권을 받아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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