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건설기계 임의경매에서 서울특별시에 배당된 금액 감액을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부동산 일부를 보증금 16,000,000원에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함.

부동산 경매 잉여금 111,597,590원 부당이득 발생

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분을 피고들이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함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을 도로로 점유·사용한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공원으로 사용하면서도 재산세를 부과하여 원고가 납부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 등을 사해행위로 인정받아 취소된 후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함

서울특별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사용함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상가를 분양받아 청약금과 분양대금을 납부했으나 시행사 도산과 이중 분양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시공사에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서울특별시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등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공동담보된 상가 일부를 담보로 대출받고 경매 배당금을 수령하자 원고가 배당금 일부 변경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변경을 요청하며 일부 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탁된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화성시에 대한 재산세 배당액 삭제를 청구함.

원고가 임의경매를 통해 부동산 매각대금 배당 절차에서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나주시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정한 담보권의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원고들이 서울특별시에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약 25억 8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 2가 토지 권리 없이 건물을 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들이 서울시 각 구청으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대위변제로 근저당권 일부가 이전된 상황에서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분배를 다툼.

피고가 소외 3에게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주고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절반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가 그 지분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동남리빙스텔개발이 용인시와 한화저축은행을 상대로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받은 돈의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소유한 상가 점포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침범하여 축조됨.

청평화시장 상인들이 대표자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이후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중으로 납부함.

재건축조합이 구청에 기존 정비기반시설 매입비 명목으로 약 52억 원을 납부함.

원고가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피고가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을 양도받아 후순위로 배당받자, 선순위 채권자인 원고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예금보험공사가 OO저축은행에 대해 경매 배당금 중 초과 지급된 금액 75,190,330원을 반환 청구함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함.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택지에 아파트를 신축한 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억1184만원을 납부함

원고가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정당세액을 초과해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공유하는 토지를 피고들이 보상이나 사용료 없이 도로·공공시설로 계속 사용함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함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후,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함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며 피고 소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용주차장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주식담보 대출 과정에서 담보주식 가치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금 742,383,212원을 두 회사가 다툼.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중단과 임차권 박탈 위험 등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함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 토지를 1988년부터 서초구가 사실상 점유·사용함.

공항 주변 토지 소유 법인이 그 토지에 도로를 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용료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