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이현우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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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기각1(20%)원고승2(40%)일부승1(20%)원고패1(20%)
2021노302·청주지방법원·2022-01-12·사기
6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민 허위 거래내역을 법원에 제출해 소송을 진행함
기각
기각
2004나774·청주지방법원·2005-02-17
원고가 건설기계 임의경매에서 서울특별시에 배당된 금액 감액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434만원)
2004나1500·청주지방법원·2005-01-13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들과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급여채권을 압류 전부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78만원)
2004나2404·청주지방법원·2004-10-21
연대보증인 유일한 재산 부동산을 부친에게 매도한 사해행위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나1197·청주지방법원·2004-08-05
원고가 조정조서에 따라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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