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민 허위 거래내역을 법원에 제출해 소송을 진행함

• 2018년 5월 21일부터 6월 13일까지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6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민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었다.
• 이 허위 거래내역을 법원에 제출하며 공소외 2에 대한 채무를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다.
• 피해자는 공소외 2로, 피고인의 이런 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증거를 제출해 법원을 속이려 한 점을 문제 삼았다.
• 피고인은 법률적 판단 착오를 주장하며 사기 의도가 없다고 항소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6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민 허위 거래내역을 법원에 제출해 소송을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소송사기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법원을 속이려 한 의도가 있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유리한 판결을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로, 단순히 법률 해석 착오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허위 거래내역을 법원에 제출한 시점부터 법원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 6억 원 중 대부분은 실제로는 공소외 2가 다시 돌려받은 돈으로, 실제 변제가 아닌 변제의 겉모습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과 관련 기록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점도 고려했다.
• 피고인이 허위 증거를 제출하고 허위 주장을 하며 법원을 기망한 점이 명확하다고 봤다.
• 양형에 있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고려했으나, 적극적인 기망행위와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법원에 허위 거래내역을 제출해 소송을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했으며, 법원은 이를 소송사기로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순한 법률 판단 착오가 아닌 적극적인 법원 기망 행위가 인정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