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11405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1심2024-05-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변경을 요청하며 일부 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3가단114053 민사 사건(2024년 5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피고는 소외 1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소외 2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주택을 지원했다.
  • 2017년 12월 소외 2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근저당권 설정과 채권 양도가 이루어졌다.
  •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가압류 및 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 2021년 피고는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했다.
  • 원고는 2023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일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배당액 변경을 요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받은 배당액이 부당하다며 변경을 요청했다. 쟁점은 피고의 우선변제권이 소외 2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유지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의 우선변제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해 배당액을 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며, 이 요건은 배당요구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한다고 봤다.
  • 소외 2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에는 임차인 지위가 소멸해 우선변제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피고의 우선변제권은 무주택자인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유자가 된 소외 2에게까지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
  • 따라서 피고가 우선변제권을 전제로 한 배당표 작성은 부당하며, 배당액을 원고가 주장한 대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가 주장한 우선변제권이 소외 2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유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이를 인정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줄이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늘리는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 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피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규) 【변론종결】2024. 3. 7. 【주 문】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타경104666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7.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7,500,000원을 21,925,39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4,445,625원을 70,020,23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지원대상자인 입주자에게 전대차계약을 통하여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2. 1. 1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