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총 사건
5등록
분석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5건2023가단114053·—·2024-05-09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변경을 요청하며 일부 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3가단119089·—·2024-04-18
근로계약 갱신 거부 및 대화 무단 녹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600만원)
2019가합102432·—·2020-12-17
학교법인이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삭감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0가단102837·—·2020-12-16
소외인이 추징금 채권을 피하기 위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
원고패
각하 및 기각
2019가단3880·—·2020-05-15
위헌 긴급조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108일간 불법 구금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