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1고합185부산지방법원 1심2021-08-27 선고검수완료

성명불상자와 함께 합성대마 샘플과 마약류 광고물을 편지봉투에 넣어 사무실 등 약 30곳에 우편 발송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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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1고합185 마약 매매 사건(2021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매매 1심 판결 전체(56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7%, 벌금 5%,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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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고, 2020년 12월 마약 판매 광고를 해 돈을 벌자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 두 사람은 합성대마 샘플을 여러 사무실에 보내고, 마약류 판매와 투약에 관한 정보를 알리기로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합성대마가 묻은 작은 종이 조각이 든 봉투 여러 개를 가져왔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경 피고인A는 광고 문구를 작성해 출력하고, 합성대마와 함께 편지봉투 약 30개에 넣었습니다. 광고에는 제품이 안전하고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과 판매자 모집 문구가 담겼습니다.
  • 피고인A는 봉투를 사무실 4곳을 포함한 약 30곳에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사무실 직원들에게 마약류 판매·투약 정보가 전달되고 합성대마가 무상으로 건네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합성대마를 광고물과 넣어 여러 곳에 보내고, 마약류 판매·투약 정보를 알리며 합성대마를 무상으로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광고와 합성대마 전달 행위가 마약류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책임에 맞는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였습니다. 법원은 범죄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한 프린터와 종이·봉투를 몰수하며 받은 비트코인 상당액 1,048,938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지시에 따라 합성대마를 수거한 뒤 광고물과 함께 우편으로 보낸 점을 근거로, 두 사람이 함께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광고 문구와 합성대마 샘플을 함께 여러 곳에 보낸 행위는 마약류 판매·투약 정보를 알리고 합성대마를 건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다시 범행할 위험이 있으며,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 특히 합성대마를 광고물과 함께 무작위로 발송한 행위는 사회에 끼칠 해악이 커 비난받을 만하고 책임도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처벌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합성대마는 감정 과정에서 모두 사용되어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그 가액은 따로 추징하지 않았고, 받은 비트코인은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합성대마와 마약류 광고물을 여러 곳에 우편 발송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사회적 해악과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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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8 / 1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합23·울산지방법원·2014-04-11·1심·유죄 (형 선고)

불면증을 극복하려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해 국제특송화물로 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42·창원지방법원·2026-08-27·1심·유죄 (형 선고)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944·부산지방법원·2012-12-21·1심·유죄 (형 선고)

대만에서 필로폰 약 2kg을 국내로 밀수입해 폭력조직에 판매하고 일부를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15·수원지방법원·2014-09-23·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합성대마 18.29g을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수입하고, 클럽에서 대마 담배를 흡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3노4016·서울고등법원·2024-06-13·2심·형량 변경

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04·부산지방법원·2021-04-23·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 수입 및 매매목적 소지, 무면허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5노1941·서울고등법원·2015-10-01·2심·형량 변경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90·부산지방법원·2022-09-23·1심·유죄 (형 선고)

클럽 MD로 일하며 합성대마를 흡연·매매·수수하고 코카인을 사용·매매·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471·창원지방법원·2026-04-16·1심·유죄 (형 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3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캐나다에 사는 공범과 짜고 국제택배로 필로폰을 두 차례 들여온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40·울산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체류기간이 지난 뒤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팔고, 필로폰·케타민을 투약하며 마약류를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560·전주지방법원·2018-05-11·2심·일부 유죄/무죄

필로폰 매수·투약 및 B에게 매도, E에게 무상 교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901·부산지방법원·2022-10-26·1심·유죄 (형 선고)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텔레그램으로 케타민을 사들인 뒤 판매 광고를 올려 경찰관에게 팔려고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158·창원지방법원·2025-08-28·1심·유죄 (형 선고)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54·창원지방법원·2026-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소지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12고합688·의정부지방법원·2013-04-05·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와 공모해 위조 처방전으로 옥시코돈 성분 마약을 여러 차례 구입하고, 다른 사람 명의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을 넘겨받아 외국인들에게 판매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옥시코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945·부산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 2kg 매매를 알선하고 대만에서 약 1,976.9g을 밀수입했으며, 피해자를 협박해 승용차를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155·대구지방법원·2023-01-13·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 출신 유흥업계 종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MDMA와 케타민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일부는 판매·알선·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합성대마를 마약류 광고물과 함께 무작위로 사무실에 발송,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고 죄책이 무거움
↓ 감경 사유2건
  •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자백
  •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1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A 검 사이형석(기소), 추창현, 김경목(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 프린터 1개(증 제6호), A4용지 90장(증 제7호), 편지봉투 95 장(증 제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48,938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 2 - 피고인은 2020. 12.경 마약판매와 관련된 광고를 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D)로 부터 ‘판매용 향정신성의약품인 E 및 그 유사체인 5-플루오르-엠디엠비-피카 (5-fluoro-MDMB-PICA,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의 샘플을 전국 각지 의 사무실로 우편발송 해주면, 그 대가로 100만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사무실에 온 편지 뜯어보니 마약이… 버닝썬2 입니다2021-09-04

    해석·평가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적발이 어렵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커 근절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의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평가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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