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샘플을 광고·우편발송해 불특정 다수에게 교부·수수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1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A 검 사이형석(기소), 추창현, 김경목(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 프린터 1개(증 제6호), A4용지 90장(증 제7호), 편지봉투 95 장(증 제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48,938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 2 - 피고인은 2020. 12.경 마약판매와 관련된 광고를 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D)로 부터 ‘판매용 향정신성의약품인 E 및 그 유사체인 5-플루오르-엠디엠비-피카 (5-fluoro-MDMB-PICA,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의 샘플을 전국 각지 의 사무실로 우편발송 해주면, 그 대가로 1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 보를 광고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합성대마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합성대마 성분 이 도포되어 있는 종이조각(가로 약 3㎜, 세로 약 2㎜)이 약 3~4개씩 들어있는 비닐지 퍼백 수십개가 은닉되어 있는 장소의 주소를 전송받은 다음, 그곳으로 가 위 합성대마 를 수거하고, 같은 달 31.경 **** 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안녕하세요 ****입니다. (중 략) 고객 확보를 위해 홍보 차원에서 샘플로 보내드립니다. (중략) 안 믿으셔도 되고 신고하셔도 되지만 정말 재밌는 제품입니다. 중독성 절대 없으니 유투브 한번 보시고 TRY 해보세요. 소변검사 및 각종 검사에도 검출되지 않기에 안전합니다. 지금껏 잡힌 사람 단 1명도 없습니다. (중략) (중략) (중략) 고객님 정보 절대 남기지 않습니다. 거래도 비트코인 으로만 거래합니다. (중략) 딜러분도 모집합니다. 룸빵, 클럽, 술집웨이터들 이걸로 월 천씩 벌었습니다. (중략) 금액도 안 비싸니 해보시고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마약류 매매에 관한 광고글을 작성하여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로 출력한 다음 위 합성대 마가 들어있는 비닐지퍼백과 함께 편지봉투에 넣는 방법으로 합성대마 광고 및 교부용 - 3 - 편지봉투 약 30개를 만든 다음, 그 수취장소를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 인 **** 구 H에 있는 , 같은 구 J에 있는 , **** 구 K에 있는 , 부 산 구 에 있는 등 4곳을 포함한 약 30곳으로 기재하여 ****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우체통에 넣어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4곳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들에게 마약류 매매 및 투약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무상 으로 합성대마를 교부함으로써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 법 제30조(각 합성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형법 제30조(각 마약류 광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에 대한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향정)죄 및 각 에 대한 마약류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 률위반(향정)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 률위반(향정)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 4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추징액 산정근거] ○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마약류 광고에 대한 보수로 받은 비트코인 상당액에 대 한 추징액 2) (형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추징): 0.01898531BTC(= 0.01136126BTC + 0.00762405BTC)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3) 인 2021. 8. 27. P 기준 09:00경 원화가격 55,250,000원을 적용한 1,048,938원(= 0.01898531BTC × 55,250,000 원, 원 미만 버림)을 추징액으로 산정 [검사는 피고인이 각 (총 4곳)에 교부한 합성대마에 대한 가액에 대하여 도 추징을 구하나,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 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14878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6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 1) 검사는 A4용지 90장(증 제7호), 편지봉투 95장(증 제8호)에 대하여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 따라 몰수를 구하였으나, 위 물건들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한 시설・장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1호에 따라 이를 몰수한다. 2)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보수로 받은 비트코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위 비트코 인을 매도함으로써 몰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가액을 형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추징한다. 3) 추징가액의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 도6944 판결 참조). - 5 - 면, 피고인이 각 (총 4곳)에 교부한 합성대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감정 과정에서 전부 소모되었으므로 위 합성대마에 대한 가액은 추징할 수 없 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따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4)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 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를 근절 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 률위반(향정)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으 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적절히 참조하기로 한다. - 6 - 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향정신성 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마약류 광고물과 함께 무작위로 에 보낸 것으로 사회 에 끼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 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류승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안혜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승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