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상자와 함께 합성대마 샘플과 마약류 광고물을 편지봉투에 넣어 사무실 등 약 30곳에 우편 발송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1고합185 마약 매매 사건(2021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매매 1심 판결 전체(56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7%, 벌금 5%,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고, 2020년 12월 마약 판매 광고를 해 돈을 벌자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 두 사람은 합성대마 샘플을 여러 사무실에 보내고, 마약류 판매와 투약에 관한 정보를 알리기로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합성대마가 묻은 작은 종이 조각이 든 봉투 여러 개를 가져왔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경 피고인A는 광고 문구를 작성해 출력하고, 합성대마와 함께 편지봉투 약 30개에 넣었습니다. 광고에는 제품이 안전하고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과 판매자 모집 문구가 담겼습니다.
- 피고인A는 봉투를 사무실 4곳을 포함한 약 30곳에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사무실 직원들에게 마약류 판매·투약 정보가 전달되고 합성대마가 무상으로 건네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합성대마를 광고물과 넣어 여러 곳에 보내고, 마약류 판매·투약 정보를 알리며 합성대마를 무상으로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광고와 합성대마 전달 행위가 마약류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책임에 맞는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였습니다. 법원은 범죄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한 프린터와 종이·봉투를 몰수하며 받은 비트코인 상당액 1,048,938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지시에 따라 합성대마를 수거한 뒤 광고물과 함께 우편으로 보낸 점을 근거로, 두 사람이 함께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광고 문구와 합성대마 샘플을 함께 여러 곳에 보낸 행위는 마약류 판매·투약 정보를 알리고 합성대마를 건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다시 범행할 위험이 있으며,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 특히 합성대마를 광고물과 함께 무작위로 발송한 행위는 사회에 끼칠 해악이 커 비난받을 만하고 책임도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처벌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합성대마는 감정 과정에서 모두 사용되어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그 가액은 따로 추징하지 않았고, 받은 비트코인은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합성대마와 마약류 광고물을 여러 곳에 우편 발송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사회적 해악과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불면증을 극복하려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해 국제특송화물로 수입함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대만에서 필로폰 약 2kg을 국내로 밀수입해 폭력조직에 판매하고 일부를 소지함
인터넷 사이트에서 합성대마 18.29g을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수입하고, 클럽에서 대마 담배를 흡연함
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마약류 수입 및 매매목적 소지, 무면허운전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클럽 MD로 일하며 합성대마를 흡연·매매·수수하고 코카인을 사용·매매·수수함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건.
캐나다에 사는 공범과 짜고 국제택배로 필로폰을 두 차례 들여온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보관함
체류기간이 지난 뒤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팔고, 필로폰·케타민을 투약하며 마약류를 소지함
필로폰 매수·투약 및 B에게 매도, E에게 무상 교부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텔레그램으로 케타민을 사들인 뒤 판매 광고를 올려 경찰관에게 팔려고 시도함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동거녀와 공모해 위조 처방전으로 옥시코돈 성분 마약을 여러 차례 구입하고, 다른 사람 명의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을 넘겨받아 외국인들에게 판매하려 한 행위
필로폰 2kg 매매를 알선하고 대만에서 약 1,976.9g을 밀수입했으며, 피해자를 협박해 승용차를 가로챘다.
베트남 출신 유흥업계 종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MDMA와 케타민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일부는 판매·알선·소지함
양형 인자
-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합성대마를 마약류 광고물과 함께 무작위로 사무실에 발송,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고 죄책이 무거움
-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자백
-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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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에 온 편지 뜯어보니 마약이… 버닝썬2 입니다2021-09-04
해석·평가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적발이 어렵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커 근절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의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평가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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