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수입 및 매매목적 소지,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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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304 마약 매매 사건(2021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판시 제2죄: 징역 2년 6월, 판시 제1죄 및 제3죄: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외 21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매매 1심 판결 전체(56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7%, 벌금 5%,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베트남의 마약 판매상에게 대마와 엑스터시 등을 주문해 국내로 들여오고, 허브와 엑스터시를 보관하며 무면허로 차를 몬 행위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18년 12월경 공범 N과 함께 베트남에서 마약류를 사 와 국내에서 팔아 이익을 남기기로 뜻을 모았다. 피고인A는 구입 자금을 대고 베트남 판매상과 연락하는 역할을, N은 직접 베트남에 가서 마약을 받아 밀반입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2019년 1월 초 피고인A는 텔레그램으로 베트남 판매상에게 대마 100g과 엑스터시 100정을 주문했다. 구입 자금 약 988만 원은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했다. N은 베트남에서 마약을 받아 몸에 숨겨 들어왔고, 2019년 1월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2019년 1월 말에도 같은 방식으로 허브 40g과 엑스터시 38정을 주문했다. 400만 원을 보냈고, N이 같은 방법으로 마약을 들여왔다. 2019년 2월에는 대마, 허브, 엑스터시, 케타민, LSD 등 약 1,048만 원 상당을 주문했다. 그러나 N이 위험한 일을 혼자 떠맡는다는 이유로 거래를 중단해 밀반입은 미수에 그쳤다. 2020년 7월 2일 피고인A는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둔 승용차 트렁크에 엑스터시 2정과 허브 약 193g을 보관했다. 같은 해 7월 1일에는 면허 없이 약 9.7km 구간을 차로 운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범과 짜고 베트남에서 마약류를 들여오고, 허브와 엑스터시를 보관하거나 팔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으며,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마약류를 수입하거나 수입하려 한 행위가 공모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보관한 마약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이 혐의들을 인정했다. 이 판결에서 2019년 1월 등 수입 범행과 2020년 보관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2019년 2월 수입 미수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마약류와 함께 발견된 물건은 몰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는 마약류를 구입할 돈을 보내고 판매상과 주문을 주고받았다. N은 실제로 마약을 가져왔으므로, 두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함께 범행한 공모 관계가 인정되었다. 허브와 엑스터시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법으로 금지된 마약류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A가 이를 보관하고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으므로 처벌 대상으로 판단되었다. 2019년 2월 수입 시도는 N이 거래를 중단해 마약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완성된 수입이 아니라 미수로 보았고, 형도 이에 맞게 정해졌다. 피고인A는 2020년 6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 점과 여러 건의 마약 범행이 이어진 점이 불리하게 고려되었다. 무면허 운전은 9.7km 구간에 걸친 운전이었으며, 이 행위도 별도의 죄로 판단되었다. 여러 범죄가 함께 있어 형을 합쳐 정하는 방식이 적용되었다. 핵심 정리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해외에서 마약류를 들여오면, 주문과 송금만 한 사람도 공범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요지다. 실제로 마약이 들어오지 않은 미수 범행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피고인이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피해자B에게 건네고, 총 3회에 걸쳐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합성대마 18.29g을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수입하고, 클럽에서 대마 담배를 흡연함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클럽 MD로 일하며 합성대마를 흡연·매매·수수하고 코카인을 사용·매매·수수함
필로폰 0.1g 교부·0.1g 투약, 대마 6개 재배·4회 흡연·소지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후 수감 중 상해
필로폰 매수·투약 및 B에게 매도, E에게 무상 교부
캐나다에 사는 공범과 짜고 국제택배로 필로폰을 두 차례 들여온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보관함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텔레그램으로 케타민을 사들인 뒤 판매 광고를 올려 경찰관에게 팔려고 시도함
성명불상자와 함께 합성대마 샘플과 마약류 광고물을 편지봉투에 넣어 사무실 등 약 30곳에 우편 발송함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대만에서 필로폰 약 2kg을 국내로 밀수입해 폭력조직에 판매하고 일부를 소지함
필로폰 2kg 매매를 알선하고 대만에서 약 1,976.9g을 밀수입했으며, 피해자를 협박해 승용차를 가로챘다.
불면증을 극복하려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해 국제특송화물로 수입함
피고인들이 2019년 부산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하며 대마초를 흡연함.
베트남 출신 유흥업계 종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MDMA와 케타민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일부는 판매·알선·소지함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사고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공개함.
피고인이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약 0.66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투약·수수함.
체류기간이 지난 뒤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팔고, 필로폰·케타민을 투약하며 마약류를 소지함
동거녀와 공모해 위조 처방전으로 옥시코돈 성분 마약을 여러 차례 구입하고, 다른 사람 명의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을 넘겨받아 외국인들에게 판매하려 한 행위
노래방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아 마약 공급책에게 연락해 MDMA와 케타민을 매수·알선하고, 남은 마약을 직접 투약함
필로폰 0.3g을 사서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함.
양형 인자
- 마약류 관련 범죄 재범 위험성 및 사회적 해악
- 범행 인정 및 반성
-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없음
- 경합범과의 형평성 고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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