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후 수감 중 상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0노757 마약 매매 사건(2020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8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매매 1심 판결 전체(53건)로 보면 실형 68%, 집행유예 26%, 벌금 4%,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마약 투약 및 수감 중 다른 수감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기존 징역 2년보다 다소 줄어든 결과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다른 수감자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수감 중에도 폭력을 행사한 점은 죄가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마약 중독 정도가 심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맡겨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 상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하여 기존 형량을 다소 줄여주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마약 투약과 수감 중 상해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하여 1심보다 형량을 낮추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2019년 부산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하며 대마초를 흡연함.
필로폰 0.1g 교부·0.1g 투약, 대마 6개 재배·4회 흡연·소지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으며,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팔고 수용시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3은 필로폰을 사고 팔고 투약하였다.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사고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공개함.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함.
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피고인 1과 2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하였으며,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상시킴.
필로폰 매수·투약 및 B에게 매도, E에게 무상 교부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으며, 피해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힘.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함.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합성대마 18.29g을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수입하고, 클럽에서 대마 담배를 흡연함
심부름 대행업체 대표와 상담사가 공모해 직원들에게 수면제 성분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처방받게 한 뒤 손님들에게 판매함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피고인이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약 0.66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투약·수수함.
피고인이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피해자B에게 건네고, 총 3회에 걸쳐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클럽 MD로 일하며 합성대마를 흡연·매매·수수하고 코카인을 사용·매매·수수함
동거녀와 공모해 위조 처방전으로 옥시코돈 성분 마약을 여러 차례 구입하고, 다른 사람 명의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을 넘겨받아 외국인들에게 판매하려 한 행위
노래방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아 마약 공급책에게 연락해 MDMA와 케타민을 매수·알선하고, 남은 마약을 직접 투약함
피고인이 주거지와 호텔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뒤 다시 소지한 사건
마약 판매자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여러 차례 필로폰을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함.
캐나다에 사는 공범과 짜고 국제택배로 필로폰을 두 차례 들여온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보관함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커피에 녹여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다.
대만에서 필로폰 약 2kg을 국내로 밀수입해 폭력조직에 판매하고 일부를 소지함
필로폰 2kg 매매를 알선하고 대만에서 약 1,976.9g을 밀수입했으며, 피해자를 협박해 승용차를 가로챘다.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텔레그램으로 케타민을 사들인 뒤 판매 광고를 올려 경찰관에게 팔려고 시도함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투약했으며, 공무원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베트남 출신 유흥업계 종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MDMA와 케타민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일부는 판매·알선·소지함
체류기간이 지난 뒤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팔고, 필로폰·케타민을 투약하며 마약류를 소지함
비트코인으로 대마 70g 매수 후 7회 흡연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함
양형 인자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여러 차례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 구치소 수용 중 상해
- 상해 피해자가 엄벌 탄원
- 재범 우려
- 피고인의 반성
- 상해 피해자에 대한 공탁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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