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자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여러 차례 필로폰을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226 마약 매매 사건(2023년 9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매매 1심 판결 전체(56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7%, 벌금 5%,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로부터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약 49.72g을 넘겨받기로 약속하였다.
- 2023년 1월 27일 새벽, OO지역의 한 무인점 현금지급기 앞 화단에서 공범 F이 숨겨둔 필로폰을 직접 찾으려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은 분실물을 찾으러 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현장에서 휴대전화 불빛을 켜고 화분 사이를 집중적으로 수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이후 피고인은 2023년 3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불상지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생수로 희석한 필로폰을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증거물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었다고 인정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체크카드를 찾으러 갔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일부 증거의 위법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마약류범죄 재범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으며, 압수물 몰수와 10만 원의 추징을 결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범의 진술과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피고인이 마약을 찾기 위해 해당 장소를 방문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 피고인이 잃어버린 체크카드를 찾기 위해 갔다는 주장은 범행 당시의 행동 양상과 시간대, 현장 수색 모습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경찰이 체포 현장 인근이나 차량 수색 중 우연히 확보한 영수증 등은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수집된 증거로 인정되었다.
-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수수 미수와 실제 투약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 피고인의 마약 취급 및 투약 행위가 증거에 의해 충분히 증명되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마약류를 숨겨서 전달받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건네받으려다 실패하고 직접 투약까지 한 범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사례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변명을 배척하고 객관적 증거와 현장 정황을 바탕으로 마약 범죄의 엄정한 책임을 물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약 0.66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투약·수수함.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10억 원 이상 편취 및 필로폰 투약 후 내연관계 여성 사망.
피고인A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두 차례 사들여 여러 차례 투약하고 일부를 소지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복용하게 하고 위험한 상태임에도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방치함.
필로폰 0.1g 교부·0.1g 투약, 대마 6개 재배·4회 흡연·소지
피고인A가 2021년 3월부터 6월 사이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함.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함.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후 수감 중 상해
2008년 8월부터 10월 사이 메스암페타민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거나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함.
노래방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아 마약 공급책에게 연락해 MDMA와 케타민을 매수·알선하고, 남은 마약을 직접 투약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동종 마약류 투약 범행 항소심 계속 중 재범
- 매수는 미수에 그치고 매수 목적물은 압수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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