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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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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고단1226·부산지방법원·2023-09-25·1심
마약 판매자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여러 차례 필로폰을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함.
징역 4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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