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7고단5354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8-02-07 선고검수완료

필로폰 0.1g 교부·0.1g 투약, 대마 6개 재배·4회 흡연·소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5354 마약 매매 사건(2018년 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매매 1심 판결 전체(56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7%, 벌금 5%,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마약 매매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2017년 7월 말경 주거지에서 화분에 대마초 종자 약 6개를 심어 재배했습니다.
  • 2017년 10월 31일 저녁, 피고인A는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돈을 내지 않고 건네받았습니다.
  • 같은 날 약 10분 뒤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타 팔 혈관에 주사했고, 다음 날 새벽에도 주거지에서 같은 방식으로 약 0.05g을 투약했습니다.
  • 2017년 11월 13일과 14일, 피고인A는 주거지에서 파이프를 이용해 대마를 모두 네 차례 피웠습니다.
  • 2017년 11월 16일에는 주거지에서 대마를 플라스틱 용기 등에 담아 보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필로폰을 건네받아 투약하고 대마를 재배·흡연·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지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를 살폈습니다. 법원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압수된 물건을 몰수하고 149,000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의 일부 법정 진술과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 압수 기록, 대마 관련 사진 등 여러 자료를 근거로 범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필로폰을 건네받고 두 차례 투약한 일, 대마를 재배한 일, 네 차례 피우고 보관한 일이 각각 확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와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행동 등을 살펴보면 당시 사물을 구별하거나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이 크게 약해진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형을 정할 때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A의 성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뒤의 사정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필로폰을 건네받은 데 해당하는 금액과 대마를 네 차례 피운 데 해당하는 금액을 합해 149,000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물건은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필로폰을 건네받고 투약한 행위와 대마를 재배·흡연·소지한 행위가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관련 자료로 혐의를 인정하고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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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6 / 3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노757·부산지방법원·2020-06-19·2심·형량 변경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후 수감 중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056·부산지방법원·2020-02-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2019년 부산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하며 대마초를 흡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398-1·의정부지방법원·2024-04-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사고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공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2828·의정부지방법원·2019-07-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으며,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팔고 수용시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3은 필로폰을 사고 팔고 투약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47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05-28·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716·부산지방법원·2023-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약 0.66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투약·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560·전주지방법원·2018-05-11·2심·일부 유죄/무죄

필로폰 매수·투약 및 B에게 매도, E에게 무상 교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노4016·서울고등법원·2024-06-13·2심·형량 변경

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노47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2·2심·기각

피고인A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10그램 단위로 매도하는 등 필로폰을 취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158·창원지방법원·2025-08-28·1심·유죄 (형 선고)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471·창원지방법원·2026-04-16·1심·유죄 (형 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3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8-03-28·1심·유죄 (형 선고)

메스암페타민 0.8그램 매매 알선 및 60만원 수수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54·창원지방법원·2026-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소지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90·부산지방법원·2022-09-23·1심·유죄 (형 선고)

클럽 MD로 일하며 합성대마를 흡연·매매·수수하고 코카인을 사용·매매·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기타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15·수원지방법원·2014-09-23·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합성대마 18.29g을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수입하고, 클럽에서 대마 담배를 흡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기타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42·창원지방법원·2026-08-27·1심·유죄 (형 선고)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9노453·의정부지방법원·2019-12-12·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으며, 피해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힘.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226·부산지방법원·2023-09-25·1심·유죄 (형 선고)

마약 판매자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여러 차례 필로폰을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661·울산지방법원·2022-09-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피해자B에게 건네고, 총 3회에 걸쳐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마약 매매+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588·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하였으며,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903·부산지방법원·2023-08-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주거지와 호텔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뒤 다시 소지한 사건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3고단2704·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투약했으며, 공무원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12고합688·의정부지방법원·2013-04-05·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와 공모해 위조 처방전으로 옥시코돈 성분 마약을 여러 차례 구입하고, 다른 사람 명의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을 넘겨받아 외국인들에게 판매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옥시코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47·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아 마약 공급책에게 연락해 MDMA와 케타민을 매수·알선하고, 남은 마약을 직접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기타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6고단10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31·1심·유죄 (형 선고)

심부름 대행업체 대표와 상담사가 공모해 직원들에게 수면제 성분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처방받게 한 뒤 손님들에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기타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967·울산지방법원·2013-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커피에 녹여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졸피뎀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40·울산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체류기간이 지난 뒤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팔고, 필로폰·케타민을 투약하며 마약류를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945·부산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 2kg 매매를 알선하고 대만에서 약 1,976.9g을 밀수입했으며, 피해자를 협박해 승용차를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944·부산지방법원·2012-12-21·1심·유죄 (형 선고)

대만에서 필로폰 약 2kg을 국내로 밀수입해 폭력조직에 판매하고 일부를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3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캐나다에 사는 공범과 짜고 국제택배로 필로폰을 두 차례 들여온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0·울산지방법원·2021-07-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필로폰을 매매·투약·소지·전달하고 투약한 상태로 운전했으며, 피고인B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75·울산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비트코인으로 대마 70g 매수 후 7회 흡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대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12·울산지방법원·2023-03-08·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901·부산지방법원·2022-10-26·1심·유죄 (형 선고)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텔레그램으로 케타민을 사들인 뒤 판매 광고를 올려 경찰관에게 팔려고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기타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2고단4155·대구지방법원·2023-01-13·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 출신 유흥업계 종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MDMA와 케타민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일부는 판매·알선·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마약 매매+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941·서울고등법원·2015-10-01·2심·형량 변경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 감경 사유5건
  • 수사에 협조
  •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지능과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 1 - 서 울 북 부 지 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53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 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묘(대마) 피 고 인A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8.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섘댜 증 윜1 내지 10픸를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149,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괉자가 아니면 향윕신성의약품인 륔트암페타민(일명 필띜폰, 이하 ‘필띜폰’이 라 함)을 섘섘, 투약하거나 대마를 재묰, 소지하여서는 아니 댘고, 넄구든지 대마를 흡 연하여서는 아니 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 - 2 - 가. 피고인은 2017. 10. 31. 20:20경 서울 **** **** ****에 있는 ‘****’ 뒤편 주택가 골목에 주차댜 피고인이 운행하는 **** 차량 내에서 ****부터 필띜 폰 약 0.1g을 무상으띜 교부묛아 필띜폰을 섘섘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1. 20:30경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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