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0.1g 교부·0.1g 투약, 대마 6개 재배·4회 흡연·소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5354 마약 매매 사건(2018년 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매매 1심 판결 전체(56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7%, 벌금 5%,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2017년 7월 말경 주거지에서 화분에 대마초 종자 약 6개를 심어 재배했습니다.
- 2017년 10월 31일 저녁, 피고인A는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돈을 내지 않고 건네받았습니다.
- 같은 날 약 10분 뒤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타 팔 혈관에 주사했고, 다음 날 새벽에도 주거지에서 같은 방식으로 약 0.05g을 투약했습니다.
- 2017년 11월 13일과 14일, 피고인A는 주거지에서 파이프를 이용해 대마를 모두 네 차례 피웠습니다.
- 2017년 11월 16일에는 주거지에서 대마를 플라스틱 용기 등에 담아 보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필로폰을 건네받아 투약하고 대마를 재배·흡연·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지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를 살폈습니다. 법원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압수된 물건을 몰수하고 149,000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의 일부 법정 진술과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 압수 기록, 대마 관련 사진 등 여러 자료를 근거로 범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필로폰을 건네받고 두 차례 투약한 일, 대마를 재배한 일, 네 차례 피우고 보관한 일이 각각 확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와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행동 등을 살펴보면 당시 사물을 구별하거나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이 크게 약해진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형을 정할 때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A의 성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뒤의 사정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필로폰을 건네받은 데 해당하는 금액과 대마를 네 차례 피운 데 해당하는 금액을 합해 149,000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물건은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필로폰을 건네받고 투약한 행위와 대마를 재배·흡연·소지한 행위가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관련 자료로 혐의를 인정하고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후 수감 중 상해
피고인들이 2019년 부산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하며 대마초를 흡연함.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사고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공개함.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으며,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팔고 수용시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3은 필로폰을 사고 팔고 투약하였다.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함.
피고인이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약 0.66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투약·수수함.
필로폰 매수·투약 및 B에게 매도, E에게 무상 교부
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피고인A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10그램 단위로 매도하는 등 필로폰을 취급함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건.
메스암페타민 0.8그램 매매 알선 및 60만원 수수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클럽 MD로 일하며 합성대마를 흡연·매매·수수하고 코카인을 사용·매매·수수함
인터넷 사이트에서 합성대마 18.29g을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수입하고, 클럽에서 대마 담배를 흡연함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으며, 피해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힘.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함.
마약 판매자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여러 차례 필로폰을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함.
피고인이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피해자B에게 건네고, 총 3회에 걸쳐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 1과 2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하였으며,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상시킴.
피고인이 주거지와 호텔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뒤 다시 소지한 사건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투약했으며, 공무원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동거녀와 공모해 위조 처방전으로 옥시코돈 성분 마약을 여러 차례 구입하고, 다른 사람 명의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을 넘겨받아 외국인들에게 판매하려 한 행위
노래방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아 마약 공급책에게 연락해 MDMA와 케타민을 매수·알선하고, 남은 마약을 직접 투약함
심부름 대행업체 대표와 상담사가 공모해 직원들에게 수면제 성분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처방받게 한 뒤 손님들에게 판매함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커피에 녹여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다.
체류기간이 지난 뒤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팔고, 필로폰·케타민을 투약하며 마약류를 소지함
필로폰 2kg 매매를 알선하고 대만에서 약 1,976.9g을 밀수입했으며, 피해자를 협박해 승용차를 가로챘다.
대만에서 필로폰 약 2kg을 국내로 밀수입해 폭력조직에 판매하고 일부를 소지함
캐나다에 사는 공범과 짜고 국제택배로 필로폰을 두 차례 들여온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보관함
피고인A는 필로폰을 매매·투약·소지·전달하고 투약한 상태로 운전했으며, 피고인B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났다.
비트코인으로 대마 70g 매수 후 7회 흡연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텔레그램으로 케타민을 사들인 뒤 판매 광고를 올려 경찰관에게 팔려고 시도함
베트남 출신 유흥업계 종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MDMA와 케타민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일부는 판매·알선·소지함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양형 인자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 수사에 협조
-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지능과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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