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10그램 단위로 매도하는 등 필로폰을 취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77 마약 매매 사건(2017년 6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이다.
양형 비교
마약 매매 1심 판결 전체(56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7%, 벌금 5%,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 필로폰을 취급했습니다.
- 피고인A는 단순히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로폰을 10그램 단위로 매도했습니다.
- 피고인A는 1998년경부터 같은 종류의 범죄로 13차례 처벌받았고, 그중 11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습니다.
- 피고인A는 출소한 뒤 오래 지나지 않아 같은 종류의 범죄, 특히 필로폰 매도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 이번 범행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뒤 다시 범행하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는 기간에 저질렀습니다.
- 1심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A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10그램 단위로 매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1심의 징역 2년 6월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였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횟수와 양, 매도의 위험성, 과거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이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보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양도 상당하다고 봤습니다.
- 투약뿐 아니라 10그램 단위로 매도한 점을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중간 판매가 필로폰의 유통과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13차례 처벌받았고, 그중 11차례 실형을 살았는데도 다시 범행했습니다.
- 이번 범행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뒤 다시 범행하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는 기간에 이뤄졌습니다.
- 항소심에서 수사에 협조했다는 자료가 제출됐지만, 법원은 정보가 전달된 경위가 분명하지 않아 형을 정할 때 중요한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이런 사정과 그 밖의 사건 기록에 나타난 조건을 종합해 1심 형이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1심 판결에 적힌 법 조항의 잘못된 표기는 바로잡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필로폰 투약뿐 아니라 10그램 단위 매도, 반복된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1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로폰 약 400g을 공급하여 마약 판매를 돕음
필로폰 0.1g 교부·0.1g 투약, 대마 6개 재배·4회 흡연·소지
2018년 4월 9일 인천에서 필로폰 약 10g을 팔고 180만원을 받음.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함.
피고인 1과 2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하였으며,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상시킴.
피고인이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약 0.66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투약·수수함.
필로폰 매수·투약 및 B에게 매도, E에게 무상 교부
필로폰 0.3g을 사서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함.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와 마약 판매 광고 사이트, SNS 계정을 만들어 음란물을 올리고 마약 구입 방법을 알려준 행위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으며,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팔고 수용시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3은 필로폰을 사고 팔고 투약하였다.
양형 인자
- 동종 범죄로 13차례 처벌받은 전력(그 중 실형 11차례)
- 누범기간 중 범행
- 필로폰 10그램 단위 매도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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