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헌숙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3건평균 233만원
무죄 2건기각 3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벌금3(38%)무죄2(25%)기각3(38%)
2017노3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01·출입국·외국인
적법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간접적으로 고용함
기각
기각
2016노453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01·교통사고 특례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석한 뒤 집회 종료 후 세종대로를 점거함.
무죄
무죄
2016노4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9·출입국·외국인
피고인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그들의 합법적 체류자격을 확인하지 않음.
벌금
벌금 100만원
2016노2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8·마약 단순투약
2014년 10월 3일부터 13일까지 동두천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됨.
무죄
무죄
2016노1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0·배임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 사용하게 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6노218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상해
피고인이 소유한 건물의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함.
벌금
벌금 400만원
2016노202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6·마약 단순투약
필로폰을 소지하고 사용한 사건
기각
기각
2016노4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7·상해
피고인이 가정폭력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지 않는 결정을 받은 후에도 검사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함
기각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