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간접적으로 고용함

• 2017년 9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적법한 체류 자격 없이 고용한 혐의로 피고인이 재판을 받음.
• 외국인 근로자들은 적법한 체류 자격이 없었음.
•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항소를 제기함.
• 검사는 피고인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 자격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고용했다고 주장함.
• 대법원 판례와 출입국관리법 해석을 근거로 검사의 주장을 법원이 검토함.

피고인은 적법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피고인의 고용 행위가 법률상 직접 고용에 해당하는지였으며,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었다.

• 외국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일했지만, 이들은 파견근로자였고 피고인은 간접 고용한 것으로 봄.
• 법률상 ‘고용한 사람’은 직접 고용한 사람을 의미하며, 간접 고용한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직접 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 금지는 사실상 고용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지, 근로관계에 따른 권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님.
•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정된 근무처에서 일한 사실만으로 그 사업주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봄.
•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고용한 자로 보기 어렵고,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적법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간접적으로 고용한 것으로 보아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법률 해석과 증거를 근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