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장준호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4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1년 7개월

집유 2건평균 7개월

벌금 3건평균 77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2.1%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형사 판결

1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3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7번째

오차 ±3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1심)
2025고합129 · 공무집행방해 · 2026-02-19
이 판결무기징역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91건)
무거운 쪽
최강욱 의원 —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사건 (1심)
2020고단421 · 업무방해 · 2021-01-28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34건)
가벼운 쪽
정경심 교수(조국 전 법무부장관 배우자)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1심)
2019고합738 · 사기 · 2020-12-23 · 초범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395건)
무거운 쪽
베트남산 주방용품 119,620개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고 ‘MADE IN KOREA’로 표시해 판매했다.
2016고단6597 · 사기 · 2016-10-27 · 초범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395건)
가벼운 쪽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2009고단2399 · 횡령 · 2009-12-11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55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