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주방용품 119,620개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고 ‘MADE IN KOREA’로 표시해 판매했다.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6597 대외무역법위반 피 고 인1. A 2. **** 대표이사 A 검 사장준호(기소), 강용묵(공판) 판 결 선 고2016. 10. 27.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에 있는 ****의 대표이사로서 물품 등의 판매업자이고, 피 고인 ****는 주방용품 수입 및 판매 법인이다. - 2 - 1. 피고인 A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 를 손상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경 위 ****에서, 베트남 소재 B로부 터 사각컵걸이 996개(시가 2,985,238원)를 수입하면서 쉽게 떨어지는 종이 재질의 꼬리 표에 원산지표시를 하여 수입한 후 꼬리표를 제거하고, 국산(MADE IN KOREA)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여 H 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고, 원산지를 오인 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베트남산 주방용품 총 119,620개(시가 367,948,846원 상당)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고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베트남산 주방용품 총 119,620개(시가 367,948,846원 상당)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고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착수보고, 고발의뢰 공문 1. 수사보고(방문조사), 당시 MADE IN KOREA로 제품에 부착하던 태그 1. 조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2015. 6. 12. ~ 2016. 3. 8. B 수입자료(CDW), 원산지검 - 3 - 사 보조요원의 일일활동 결과서, (주)B 원산지 위반물품산정 정리표 1. 재고현황 사본 1부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 2호, 제33조 제4항 제2호(원산지표시 손상의 점),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 2호, 제33조 제4항 제1호(원산지표시 오인하게 하는 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 :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 2호, 제33조 제4항 제2호(원산지표시 손상의 점),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 2호, 제33 조 제4항 제1호(원산지표시 오인하게 하는 표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피고인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원산지 표시의 진실성을 담보하여 소 비자들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대외무역법의 취지 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물건들을 - 4 - 상당기간 동안 ‘대형마트’에 대규모로 납품하였는바, 그 규모나 기간, 그로 인해 훼손된 유통질서 및 제품에 관한 소비자들의 신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죄질도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이 사건 물건을 베트남 공 장에서 제조할 때부터서 미리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한 다음 국내로 수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을 살펴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 은 전력이 없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행정기 관으로부터 부과된 과징금 1,390만 원 상당을 성실히 납부하였다. 피고인들의 사업규 모가 그리 크지 않다. ○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 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의 연혁 및 사업규모, 현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복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