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강용묵
총 사건
19등록
기소 형사
15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35.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9건평균 1년 10개월
집유 6건평균 1년 4개월
벌금 3건평균 25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5%
1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형사 판결
1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4 · 중간 2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4번째
오차 ±2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9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2021년 3월부터 6월 사이 필로폰을 두 차례 주사기로 투약함2022고단227 · 마약 단순투약 · 2022-09-27 · 투약 · 필로폰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3개월(14건)가벼운 쪽
- 피고인 A는 엑스터시 999정을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보냈고, 피고인 B는 수령자를 연결해 엑스터시와 필로폰 수입을 도왔다.2021고합507 · 마약 수입·제조 · 2022-06-03 · 밀수 · 초범 · 필로폰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년(14건)중간
- 피고인들이 역할을 나눠 공장과 토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일부는 출입문을 손상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을 운반함2020고단5685 · 환경범죄처벌법 · 2022-05-11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1건)무거운 쪽
- 타인 주민등록번호 도용해 의료기관 진료비 보험급여 편취2021고단923 · 사기 · 2021-05-26 · 피해액 1천만~1억원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58건)가벼운 쪽
- 분만 직후 함께 있던 남성에게 출산 사실을 숨기려 아이의 얼굴과 입 주변을 막아 질식하게 함2016고단8605 · 살인·상해치사 · 2017-01-12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72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23/ 100
관대
평균 구형: 16.4개월
평균 검사 예상: 32.8개월
차이: -16.4개월 더 가볍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32.8개월
차이: -16.4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5건 비교 가능)
판결 = 구형±10% 범위5건 · 100.0%
판결 < 구형검사 요청보다 낮게 선고됨0건 · 0.0%
판결 > 구형드뭄 (검사 요청보다 더 무거움)0건 · 0.0%
※ 구형 데이터 없는 케이스 (14건) 는 제외.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1개 카테고리사기3건-71%
평균 7개월
마약 단순투약2건-78%
평균 5개월
마약 수입·제조2건-23%
평균 3년 3개월
특수상해 (흉기)1건+54%
평균 2년 6개월
강도1건-10%
평균 3년 6개월
살인·상해치사1건-82%
평균 1년 6개월
카메라등이용촬영1건-59%
평균 6개월
배임1건-69%
평균 6개월
횡령1건+154%
평균 5년
공무집행방해1건-75%
평균 4개월
환경범죄처벌법1건+86%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9건결과 분포:실형9(47%)집유6(32%)벌금3(16%)기각1(5%)
2022노3872·대구지방법원·2023-01-18·마약 단순투약
피고인A가 2021년 3월부터 6월 사이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함.
실형
4개월 (실형)
2020노591·서울고등법원·2022-12-20·횡령
조세피난처 유령회사를 통해 카지노 사업권 양도대금 1,200억 원을 해외로 유출함
실형
5년 (실형)
2022노338·대구고등법원·2022-12-01·마약 수입·제조
태국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야바 20,176정을 식품봉지에 소분·포장한 국제특급우편물을 국내 근무지 주소로 받는 방법으로 수입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22고단227·대구지방법원·2022-09-27·마약 단순투약
2021년 3월부터 6월 사이 필로폰을 두 차례 주사기로 투약함
실형
6개월 (실형)
2021고합507·대구지방법원·2022-06-03·마약 수입·제조
피고인 A는 엑스터시 999정을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보냈고, 피고인 B는 수령자를 연결해 엑스터시와 필로폰 수입을 도왔다.
집유
4년 집유 3년
2020고단5685·대구지방법원·2022-05-11·환경범죄처벌법
피고인들이 역할을 나눠 공장과 토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일부는 출입문을 손상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을 운반함
집유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
2021고단923·대구지방법원·2021-05-26·사기
타인 주민등록번호 도용해 의료기관 진료비 보험급여 편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6노4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15·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함.
기각
기각
2016노296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배임
피해 회사 명의 차량을 다른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숨겨서 저당권 행사를 방해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6고단860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12·살인·상해치사
분만 직후 함께 있던 남성에게 출산 사실을 숨기려 아이의 얼굴과 입 주변을 막아 질식하게 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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