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강용묵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7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2건평균 3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1.4%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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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2건-76%
평균 5개월
횡령1건+104%
평균 5년
배임1건-68%
평균 6개월
카메라등이용촬영1건-67%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4(50%)집유1(13%)벌금2(25%)기각1(13%)
2022노3872·대구지방법원·2023-01-18·마약 단순투약
피고인A가 2021년 3월부터 6월 사이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함.
실형
4개월 (실형)
2020노591·서울고등법원·2022-12-20·횡령
조세피난처 유령회사를 통해 카지노 사업권 양도대금 1,200억 원을 해외로 유출함
실형
5년 (실형) + 벌금 500.0억원
2022고단227·대구지방법원·2022-09-27·마약 단순투약
2021년 3월부터 6월 사이 필로폰을 두 차례 주사기로 투약함
실형
6개월 (실형)
2016노4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15·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함.
기각
기각
2016노296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배임
피해 회사 명의 차량을 다른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숨겨서 저당권 행사를 방해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3노471·수원지방법원·2013-08-21·문서위조·변조
피고인들이 공소외 3과 4의 인장을 허락 없이 찍어 개발행위허가취소 원상복구 연장신청서를 위조하고 제출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2노35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07-09·횡령
피고인 1이 산학협력단 지원 기술개발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2노37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04-02·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 영상통화 중 촬영하고 협박함.
실형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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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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