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유령회사를 통해 카지노 사업권 양도대금 1,200억 원을 해외로 유출함

• 2014년 3월 초, 피고인은 홍콩에 있는 회사와 카지노 사업권을 1,20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함.
• 피고인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에 여러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해 복잡한 다단계 지배구조를 만듦.
• 2014년 6월, 피고인은 국내 회사에 카지노 사업권을 헐값에 양도한 것처럼 거짓 신고하고, 실제로는 해외 유령회사를 통해 사업권을 양도함.
• 2015년 3월, 피고인은 법인세 223억 원 상당을 포탈한 사실이 드러남.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0억 원을 선고함.

피고인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여러 유령회사를 이용해 카지노 사업권 양도대금 1,200억 원을 해외로 빼돌리고, 법인세 223억 원을 내지 않아 조세포탈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사업권 양도의 실질 귀속자와 법인세 납부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실제로 카지노 사업을 지배·운영하며 사업권 양도 거래를 주도했음.
• 조세포탈을 위해 국내 회사와 해외 유령회사들을 이용해 복잡한 다단계 구조를 만들어 사업권 양도를 해외 유령회사 명의로 가장함.
• 피고인은 국내에 170억 원에 양도했다고 거짓 신고해 법인세 부과를 피함.
• 해외 유령회사들이 사업권 양도대금을 받아 국내 과세당국의 세금 징수를 어렵게 만듦.
• 법원은 피고인이 조세포탈과 횡령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유령회사를 이용해 카지노 사업권 양도대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법원은 이를 조세포탈과 횡령으로 보고 징역과 거액의 벌금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