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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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노591·서울고등법원·2022-12-20·2심
조세피난처 유령회사를 통해 카지노 사업권 양도대금 1,200억 원을 해외로 유출함
벌금
2025고합154·창원지방법원·2026-04-02·1심
화물운송 회사를 운영하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72억여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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