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등록번호 도용해 의료기관 진료비 보험급여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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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923 사기 사건(2021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보험급여를 타냄.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지인인 피해자B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대구지역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했습니다.
2011년 10월 14일부터 2020년 4월 17일까지 총 278회에 걸쳐 피해자B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고 보험급여를 청구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1,24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진료를 받고 보험급여를 타낸 혐의(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생계가 어려워 만성질환 치료를 위해 범행에 이르렀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 금액을 변상할 계획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복해서 도용했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사업 부도로 생계수단을 잃고 만성질환인 고혈압 치료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범행 이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부정하게 탄 보험급여를 모두 변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실형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타인의 주민등록정보를 도용하여 의료 혜택을 부정하게 받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비록 생계 곤란과 질병 치료라는 참작할 사유가 있더라도 장기간 반복된 범행은 실형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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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타인 주민등록번호 74회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급여 842,766원 편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교통사고 후 받은 진료증명서와 약처방전을 복사·짜라 붙여 507장을 위조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수급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함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하고 실제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투약한 것처럼 기록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보험 19개 상품에 가입한 뒤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만성간염 및 알코올성간염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입원치료를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함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의사가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내역을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해 요양급여를 청구함
실제 수리하지 않은 부분과 사고 전 파손을 견적에 넣고 오토바이 대여기간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했다.
피고인들이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을 신청하고 공범들과 나누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남편 위암·보험금을 거짓으로 내세운 내연 상대 금전 편취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임신 중이 아니면서 낙태·병원비와 대출 보증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37차례 돈을 받아냄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허위 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6,729만원 편취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공인회계사를 사칭하며 세무 신고 및 감면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마스크와 헤어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판매 글을 올려 여러 사람에게서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면서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고도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냄.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아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 전세자금 6,500만 원을 대출받게 함
소방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시험 준비생에게 접근해 생활비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6,8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금원 편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허리디스크 진단을 가장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주류 납품 장부에 수량을 허위로 기재해 대금을 타내고, 재취업 후에도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변호사가 아닌데도 대표변호사 명함을 만들어 보여주고, 검사 출신 변호사로 행세하며 교제 상대에게 신용카드 3장을 받아 사용함
피고인은 고의로 차량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으나 실제 사고가 없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병원 원장이 입원하지 않은 환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약사 면허를 빌려 무자격으로 약국을 차려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타냄.
퇴직 후 사내공문을 위조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납품업체 운영을 약속하는 등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친형이 대기업 이사라며 신용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회사 공금을 빼내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여러 차례 돈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은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맡긴 계좌에서 1,300여만 원을 빼내 썼으며, 고소를 당하자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했다.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친형제가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업체를 속여 대출금 편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검사 행세를 하며 사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차용을 빙자해 돈을 가로챔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자재업자를 속여 1,8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받고, 의무보험 미가입 화물차를 세 차례 운행함.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전자기기 판매를 가장해 다수 피해자를 기망한 사기
아버지가 사망한 뒤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아버지 명의의 연금 수급계좌 변경 서류를 위조·행사해 장해연금을 계속 수령함.
양형 인자
- 장기간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받음
-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
- 사업체 부도로 건강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만성질환 치료를 위해 범행함
- 피고인이 성실히 생활하며 부당하게 받은 보험급여를 모두 변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피고인의 연령·건강상태 등을 참작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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