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제가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업체를 속여 대출금 편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018 사기 사건(2021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이B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31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8건의 결과는 실형 7건, 집행유예 1건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친동생과 짜고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대부업체 세 곳에서 각각 1,000만 원을 빌려 가로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B는 직업이 없는 사람이었고, 피고인A는 피고인B의 친동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대출 사기를 계획했습니다. 2017년 2월 중순, 피고인B는 양산시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사에게 전처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처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전처 명의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인은 동생 이름으로 적혔습니다. 피고인A는 실제로는 보증금 없이 월 30만 원의 월세를 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6,000만 원짜리 전세 세입자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2017년 2월 22일경, 두 사람은 위조한 계약서를 이용해 대부업체 세 곳에 각각 1,000만 원씩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A가 세입자 행세를 하며 전세보증금 중 1,000만 원을 넘기는 조건으로 대출을 요청했고, 세 곳 모두 대출금이 피고인A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미 다른 대부업체에서도 같은 계약서로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B는 전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했다는 혐의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를 받았고, 두 사람 모두 대부업체를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위조된 계약서와 거짓 세입자 행세로 대출을 받은 행위가 사기와 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두 사람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보고, 피고인A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피고인B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은 실제 보증금이 없었는데도 6,000만 원짜리 전세 계약이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것은 대출 회사를 속이는 거짓말이므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전처의 이름과 도장을 무단으로 쓰고 찍은 것은 남의 이름으로 문서를 만든 것이므로 사문서위조로 판단했습니다. 이를 팩스로 보내 진짜처럼 쓴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역할을 나눠 함께 움직였다는 점에서 공동으로 사기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는 세입자 행세를 맡았고, 피고인B는 계약서 위조와 신청을 맡았습니다. 피고인들이 같은 방식으로 여러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했고,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점은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이 있었다는 근거로 보았습니다. 여러 범죄가 함께 문제 된 점을 고려해 경합범 가중을 적용했습니다. 피고인A는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보아 집행유예와 사회봉사가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가족 사이라도 남의 명의를 빌리거나 계약서를 위조해 금융회사를 속이면 사기와 문서위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허위 계약서 한 장이 여러 대출 회사를 속이는 수단이 되었고, 역할을 나눈 공범 모두가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거래내역서로 대출을 받아 편취함
퇴직 후 사내공문을 위조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납품업체 운영을 약속하는 등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교통사고 후 받은 진료증명서와 약처방전을 복사·짜라 붙여 507장을 위조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아버지가 사망한 뒤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아버지 명의의 연금 수급계좌 변경 서류를 위조·행사해 장해연금을 계속 수령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처럼 속여 주식투자 명목으로 2,700만 원을 받고, 항의한 상대를 위협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가짜 졸업증명서를 만들어 제시함
인터넷 물품 거래 및 위조 임대차계약서 이용 대출 사기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허위 사업자등록증과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위조해 대출 명의인들로 하여금 은행에 제출하게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내세워 보증금 담보 대출인 것처럼 속이고 7,0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 1은 유학비자 발급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3천만 원을 편취하고 여러 차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사기를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대출 부탁받고 맡은 인장·서류로 타인 명의 채무를 떠넘긴 사건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금원 편취
무속인이 부적·살풀이·굿 명목으로 친척에게 돈을 편취
인터넷 데이트 카페·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들을 기망해 금원 편취
지하자금 양성 사업과 수수료 지급을 내세워 피해자 두 명에게 현금과 수표를 받아 총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면서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고도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냄.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피해자를 협박해 연대채무증서를 받아내고, 이를 변조해 법원과 검찰에 제출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실제 IT 업무를 하지 않은 직원을 지원 대상으로 꾸며 서류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했으며, 이체내역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조작하고 자격증을 빌림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챔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을 신청하고 공범들과 나누려 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자부담금을 정상 납부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받아낸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가로챔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타인 주민등록번호 도용해 의료기관 진료비 보험급여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 인자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함
- 피고인 이B: 사문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함
- 피고인 이B: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음
- 피고인 이A: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 이A: 초범
- 피고인 이A: 범행에서의 역할이나 비중이 비교적 적음
- 피고인 이B: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 이B: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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