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어원중

총 사건

28등록

기소 형사

23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12.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6건평균 2년 2개월

집유 7건평균 2년 2개월

벌금 1건평균 700만원

무죄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2.0%

2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형사 판결

2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입니다

비교된 판결

23건

가벼운 쪽 3 · 중간 10 · 무거운 쪽 1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5번째

오차 ±1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7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17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2021고단3348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22-08-12
이 판결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50건)
가벼운 쪽
피고인A는 주차 차량과 사업장 등에서 물건을 반복해 훔치고, 발각된 뒤 피해자를 위협했으며 다른 사람의 신분증·서명·체크카…
2021고합116 · 강도 · 2022-02-18 · 상해 없음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3건)
중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낚시용 루어·골프채·외장하드 판매 글을 올려 5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음.
2021고단2933 · 사기 · 2022-02-17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4건)
중간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2021고단1458 · 상해 · 2021-11-18 · 중상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11건)
중간
피고인A는 말다툼 중 배우자인 피해자B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가슴과 배를 발로 차거나 밟아 크게 다치게 했다.
2021고합31 · 살인·상해치사 · 2021-10-20 · 사망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56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4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