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3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A, ****, 남, 회사원 검 사어원중(기소), 임대현(공판) 판 결 선 고2022.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3. 22:37경 경남 **** **** ****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동 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 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2 -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22:34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 **** **** 앞 편도 2차로 의 도로를 **** 쪽에서 ****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 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주시하면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 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 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자동차 전방에서 정차 중 이던 피해자 B(남, ****) 운전 ****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 동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 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7매)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 황보고) - 3 -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혈중알콜농도 0.201%의 고도 만 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 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을 현실화하였다.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정도는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앞서 본 두 차례의 벌금형 전력은 2002년, 2007년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4 -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판사 조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