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348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2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건, 벌금 1건, 실형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1년 4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8월 13일 밤 10시 37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도로 약 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 같은 날 밤 10시 34분경, 피고인A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B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 이 충돌로 피해자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2002년과 2007년에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 사고 후 피고인A는 피해자B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수준은 아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1년 8월 13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B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검사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고도 만취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데도 차를 몰았고, 실제로 피해자B의 차량을 추돌해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을 현실로 드러냈다고 봤다.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 반면 피해자B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정도는 아니고 피해자B와 합의한 점, 이전 벌금형 전력이 2002년과 2007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적용해 각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두 죄를 경합범으로 가중한 뒤 정상참작 감경과 집행유예를 적용했다.
- 최종적으로 피고인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201%라는 매우 높은 수치의 만취 운전이 실제 교통사고와 피해자 상해로 이어진 전형적인 위험운전치상 사례로,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상해가 중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이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한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을 막기 위한 취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보도로 진입해 버스정류장에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213% 상태로 약 500m를 음주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약 765m를 운전하다 차량 3대를 잇달아 충격하고, 다친 운전자를 돕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다 신호 위반 좌회전으로 오토바이를 충돌시킴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6%로 약 2km를 운전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고 후진하다 보행자와 차량·이륜차·건물을 들이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남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중상 사고를 일으킴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충격하고, 별도로 술에 취해 정차 중인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림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220% 상태로 약 4km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다 보행자와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혈중알코올농도 0.280%와 0.215% 상태로 두 차례 운전하고, 정차한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을 다치게 함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피고인 A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신호를 어겨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히고,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행자를 들이받고, 아내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음주운전 중 사고 후 채혈 증거능력이 다퉈진 무죄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경찰 정지 요구에도 불응하며 계속 역주행한 행위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의 자전거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차로 살짝 들이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차를 잇따라 들이받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반대 차선 승합차와 충돌함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을 추돌해 상해를 입히고,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후진해 뒤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승용차와 부딪히게 함
양형 인자
-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고도 만취 상태 운전
-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음주운전의 위험을 현실화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정도는 아님
- 피해자와 합의
- 벌금형 전력은 2002년, 2007년도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