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08노577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08-07-22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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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노57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08년 7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40시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44조, 도로교통법 제45조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47건)로 보면 실형 39%,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18%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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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2%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했다.
  •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 검사는 피고인을 위험운전치사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다.
  • 1심 법원은 위험운전치사상만 인정하고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2%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쟁점은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가 별개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음주운전죄를 포함하므로 음주운전죄는 따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처벌한다.
  • 이 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중 특히 위험한 경우를 기본범죄로 삼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뿐 아니라 도로교통 안전 전체를 보호한다.
  •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면 음주운전죄는 그 안에 포함되어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 원심은 이 법리와 입법 취지에 따라 음주운전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의 음주 상태,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형이 과도하지 않다고 봤다.
  • 따라서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음주운전죄를 포함한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위험운전치사상죄만 인정해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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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5 / 1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도15519·대법원·2018-01-25·3심·파기 환송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차로 살짝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32%)+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127·울산지방법원·2022-08-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41%)≠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364·울산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인적 피해 경상≠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210%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348·울산지방법원·2022-08-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인적 피해 경상≠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201%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910·울산지방법원·2023-06-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인적 피해 경상≠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203%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082·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213% 상태로 약 500m를 음주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213%≠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482·울산지방법원·2022-02-2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보도로 진입해 버스정류장에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198%≠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451·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7·2심·형량 변경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858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6%로 약 2km를 운전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고 후진하다 보행자와 차량·이륜차·건물을 들이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26%)≠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0노618·서울고등법원·1980-06-12·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90cc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7834·인천지방법원·2022-03-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신호를 어겨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40%)≠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197·부산지방법원·2023-12-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충격하고, 별도로 술에 취해 정차 중인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21%)+둘 다 인적 피해 경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746·울산지방법원·2023-10-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2% vs 0.152%≠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893·전주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2% · 비교 0.114%)+둘 다 인적 피해 경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의 음주 경위, 혈중알콜농도수치
↓ 감경 사유3건
  • 오랜 기간 별다른 사고전력 없이 운전해온 점
  •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규정의 성격 및 보호법익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죄수관계(=흡수관계)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정성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8. 4. 11. 선고 2008고단488 판결 【주 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혈중알콜농도 0.112%의 음주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주취운전으로 인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경합범으로 기소하였고, 위 공소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모두 인정되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의 조문 구조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죄가 성립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위 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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