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1고단3482울산지방법원 1심2022-02-25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보도로 진입해 버스정류장에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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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482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2년 2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건, 실형 1건, 벌금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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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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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1년 6월 1일 오후 4시 2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인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 피고인A는 약 3km를 운전하는 동안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 보행자가 다니는 보도가 있었는데도 피고인A는 차량을 오른쪽 보도로 진행했습니다.
  • 보도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B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 피해자B는 대퇴골 부위 골절 등으로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보도로 진입해 피해자B를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음주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채 운전해 사고를 냈는지와 피해 정도, 그리고 처벌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혈중알코올농도가 0.198%로 매우 높았고,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보도가 설치된 곳에서 보도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B를 들이받았고, 피해자가 입은 골절 등 상해도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 피고인A에게는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B와 원만히 합의한 점이 참작됐습니다. 피해자B는 피고인A의 처벌을 바라지 않았고, 이전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 전력도 없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보도로 운전해 피해자B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반성, 보험 가입, 피해자와의 합의 등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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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단3910·울산지방법원·2023-06-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98% · 비교 0.203%)≠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단3082·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213% 상태로 약 500m를 음주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98% · 비교 0.213%)+둘 다 인적 피해 중상≠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정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98% · 비교 0.171%)≠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0고단3760·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200만원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29%≠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정738·울산지방법원·2014-05-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다 신호 위반 좌회전으로 오토바이를 충돌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중상해/사망+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중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15%≠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3348·울산지방법원·2022-08-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92%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98% · 비교 0.201%)≠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92%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4127·울산지방법원·2022-08-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중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41%≠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9고단858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6%로 약 2km를 운전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고 후진하다 보행자와 차량·이륜차·건물을 들이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중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26%≠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92%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중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13%≠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92%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0고단5080·울산지방법원·2021-0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중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080%≠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3216·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약 765m를 운전하다 차량 3대를 잇달아 충격하고, 다친 운전자를 돕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90%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98% · 비교 0.172%)+둘 다 동종 전과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0고단398·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중상 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062%≠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98% · 비교 0.224%)+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3고단369·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98% · 비교 0.174%)+둘 다 인적 피해 중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6고단3887·울산지방법원·2017-04-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 상태로 약 4km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98% · 비교 0.220%)≠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5고단1893·전주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14%≠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32%≠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98% · 비교 0.204%)≠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단1746·울산지방법원·2023-10-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52%≠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234%≠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649·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98% · 비교 0.215%)≠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037%≠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39%≠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098%≠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2636·울산지방법원·202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1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59%≠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노3675·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동종 전과 1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63%≠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8고단245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1-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다 보행자와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98% · 비교 0.186%)≠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0고단2325·울산지방법원·2020-11-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80%와 0.215% 상태로 두 차례 운전하고, 정차한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을 다치게 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280%≠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364·울산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98% · 비교 0.210%)≠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슷함
2021고단7834·인천지방법원·2022-03-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신호를 어겨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중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40%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068·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057%≠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3고단2197·부산지방법원·2023-12-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충격하고, 별도로 술에 취해 정차 중인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21%≠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843·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행자를 들이받고, 아내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17%≠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500만원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5노1391·창원지방법원·2025-08-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248%≠동종 전과 다름: 1회 vs 6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500만원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1노2451·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7·2심·형량 변경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중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7·대구지방법원·2016-04-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경찰 정지 요구에도 불응하며 계속 역주행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98% · 비교 0.191%)≠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정946·울산지방법원·2017-12-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98% · 비교 0.182%)≠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20%≠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98% · 비교 0.187%)≠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753·성남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00만원
+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66%≠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98% · 비교 0.170%)+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98% · 비교 0.182%)+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98% · 비교 0.180%)+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98% · 비교 0.227%)+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800만원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98% · 비교 0.186%)+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115·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98% · 비교 0.195%)≠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4-06-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181·대구지방법원·2015-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98% · 비교 0.184%)≠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6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098%≠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037%≠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089%≠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050%≠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혈중알코올농도 0.198%≠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15%≠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26%≠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44%≠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630·인천지방법원·2025-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55%≠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076%≠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53·창원지방법원·2023-03-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98% · 비교 0.182%)≠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25%≠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13고단3030·울산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20%≠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92·부산지방법원·2023-05-11·1심·유죄 (형 선고)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인적 피해 중상≠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46%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08노577·서울북부지방법원·2008-07-22·2심·상소 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12%≠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425·전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98% · 비교 0.180%)+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25고정835·창원지방법원·2026-10-15·1심·무죄

음주운전 중 사고 후 채혈 증거능력이 다퉈진 무죄 사건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98% · 비교 0.207%)+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중상≠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6406·대구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의 자전거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082%≠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465·인천지방법원·2024-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159%≠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4고단579·대구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98% · 비교 0.190%)≠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63·울산지방법원·2014-08-21·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히고,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98% vs 0.276%≠동종 전과 다름: 1회 vs 7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385·창원지방법원·2025-07-08·2심·형량 변경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66·청주지방법원·2013-01-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반대 차선 승합차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98% · 비교 0.214%)+둘 다 인적 피해 중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7도15519·대법원·2018-01-25·3심·파기 환송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차로 살짝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음
  •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 충격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함
  •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
↓ 감경 사유4건
  • 범행 시인 및 반성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34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A, 70년생, 남, 회사원 검 사신상우(기소), 안주원(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2.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에 있는 ‘****’ 앞 도로를 부산 방면에 서 울산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 2 -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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