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2고단3910울산지방법원 1심2023-06-02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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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910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3년 6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4건, 실형 1건이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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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2년 10월 5일 저녁 7시경, OO지역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했다.
  • 피고인은 OO지역의 도로에서부터 약 2.1킬로그램(원문 기준 2.1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행했다.
  • 운전 중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B 운전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B와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2명(피해자C, 피해자D)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 법원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재판을 진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추돌 사고를 내어 피해자 3명에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사고를 일으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에 일정 금액을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으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술에 완전히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은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피해자들의 다친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를 완전히 회복해 준 점을 참작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격, 환경, 범행 동기 및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했다.

핵심 정리

만취 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여러 명을 다치게 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은 죄책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고 발생 시의 엄중한 책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피해 회복과 반성 태도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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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6 / 5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3482·울산지방법원·2022-02-2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보도로 진입해 버스정류장에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3% · 비교 0.198%)≠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5고단3364·울산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3% · 비교 0.210%)+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4127·울산지방법원·2022-08-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3% vs 0.141%≠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3348·울산지방법원·2022-08-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3% · 비교 0.201%)+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3고단3082·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213% 상태로 약 500m를 음주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3% · 비교 0.213%)≠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9고단858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6%로 약 2km를 운전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고 후진하다 보행자와 차량·이륜차·건물을 들이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3% vs 0.126%≠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5고단1893·전주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3% vs 0.114%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3% vs 0.113%≠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3216·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약 765m를 운전하다 차량 3대를 잇달아 충격하고, 다친 운전자를 돕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3% vs 0.172%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3% vs 0.098%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단1746·울산지방법원·2023-10-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0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사실관계 8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3% vs 0.152%≠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3고단369·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3% · 비교 0.174%)≠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197·부산지방법원·2023-12-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충격하고, 별도로 술에 취해 정차 중인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3% vs 0.121%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080·울산지방법원·2021-0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3% vs 0.080%≠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2,500만원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1고단7834·인천지방법원·2022-03-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신호를 어겨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3% vs 0.140%≠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98·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중상 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3% vs 0.062%≠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843·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행자를 들이받고, 아내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3% vs 0.117%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기각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068·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3% vs 0.057%≠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정946·울산지방법원·2017-12-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3% · 비교 0.182%)≠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무죄
+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3% · 비교 0.187%)≠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887·울산지방법원·2017-04-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 상태로 약 4km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3% · 비교 0.220%)≠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7·대구지방법원·2016-04-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경찰 정지 요구에도 불응하며 계속 역주행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3% · 비교 0.191%)+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3% · 비교 0.224%)≠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8노577·서울북부지방법원·2008-07-22·2심·상소 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인적 피해 경상≠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3% vs 0.112%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노1391·창원지방법원·2025-08-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3% vs 0.248%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3% vs 0.132%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4-06-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115·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3% · 비교 0.195%)≠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980·대전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차를 잇따라 들이받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3% vs 0.126%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3% · 비교 0.204%)≠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3% · 비교 0.182%)≠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451·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7·2심·형량 변경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1,800만원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3% · 비교 0.186%)≠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4고단1425·전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자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3% · 비교 0.180%)≠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3% · 비교 0.180%)≠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집유 5년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3% · 비교 0.227%)≠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3% · 비교 0.198%)≠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649·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3% · 비교 0.215%)≠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030·울산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3% vs 0.120%≠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53·창원지방법원·2023-03-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8개월 집유 1년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3% · 비교 0.182%)≠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385·창원지방법원·2025-07-08·2심·형량 변경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181·대구지방법원·2015-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3% · 비교 0.184%)≠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7도15519·대법원·2018-01-25·3심·파기 환송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차로 살짝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인적 피해 경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6406·대구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의 자전거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203% vs 0.082%≠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245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1-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다 보행자와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3% · 비교 0.186%)≠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정835·창원지방법원·2026-10-15·1심·무죄

음주운전 중 사고 후 채혈 증거능력이 다퉈진 무죄 사건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무죄
+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3% · 비교 0.207%)≠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579·대구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3% · 비교 0.190%)≠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66·청주지방법원·2013-01-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반대 차선 승합차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203% · 비교 0.214%)≠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혈중알코올농도 상당히 높음
  • 만취 상태 운전으로 사고 발생
  • 피해자들 상해 발생
↓ 감경 사유3건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피해자들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 회복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39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2초기185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 목수 검 사이창헌(기소), 정종일(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 신청인B 1) 판 결 선 고2023. 6.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 2 -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 포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5.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 을 운전하여 **** 앞 도로의 2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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